상간녀소송 베네수엘라는 때리면서···트럼프, ‘마약 밀매’ 온두라스 전 대통령은 “사면” > 자유게시판

상간녀소송 베네수엘라는 때리면서···트럼프, ‘마약 밀매’ 온두라스 전 대통령은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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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1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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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마약 밀매에 관여한 죄로 미국에서 복역 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에 대해 돌연 사면 계획을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라틴아메리카 내 ‘우군’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되지만, 정작 베네수엘라 적대 명분인 ‘마약과의 전쟁’과는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내가 깊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매우 가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에게) 완전한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22년 2월 체포돼 지난해 6월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2014∼2022년 재임 당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들여온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도록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그가 마약 업자에게서 받은 뇌물을 대선 자금으로 쓴 것으로 봤다.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관련자의 사면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가디언은 이번 사면 발표가 우파 성향 대통령 후보인 나스리 티토 아스푸라의 당선을 지지하는 메시지의 일부였다는 데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예정된 온두라스 대선을 앞두고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는 해석이다.
보수 친미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정부 1기 때 미국과 협력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아스푸라 후보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같은 국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스푸라 당선 시 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라틴아메리카 내 ‘반마두로’ 전선을 넓히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BBC에 따르면 아스푸라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거듭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고 마두로에 맞서 싸울 인물은 아스푸라”라고 말했다.
다만 마약 카르텔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 확대를 시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범죄로 복역 중인 사람을 풀어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이번 사면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밀매를 진정으로 우려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경쟁 후보들이 이(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를 선거 개입 주장으로 활용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채용 규모를 유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229곳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39.5%가 내년 경영계획 기조로 ‘현상 유지’를 꼽았다고 30일 밝혔다. ‘긴축 경영’이라고 답한 기업은 31.4%, ‘확대 경영’은 29.1%였다.
내년 경영 계획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소 달랐다. 300인 이상 기업 중 41.0%는 내년도 경영 계획 기조로 ‘긴축 경영’을 응답했다. ‘현상 유지’와 ‘확대 경영’은 각각 29.5%를 차지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가 4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확대 경영’ 28.8%, ‘긴축 경영’ 26.1%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구체적인 긴축경영 시행계획으로 ‘인력 운용 합리화’(6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2017년 전망조사 이후 9년 만이다.
내년 채용계획과 관련해선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많았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에선 ‘축소’(41.0%)가 가장 많았으며, ‘유지’와 ‘확대’는 각각 36.0%, 23.0%였다. 300인 미만 기업은 ‘유지’(61.3%), ‘확대’(21.6%), ‘축소’(17.1%) 순이었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내년에 국내 투자를 축소하고 해외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 중 40.0%는 내년 국내 투자 계획을 ‘축소한다’고 답했다. ‘유지’와 ‘확대’는 각각 35.0%, 25.0%였다. 그러나 해외 투자는 ‘확대’가 45.7%로, ‘유지’(28.3%)와 ‘축소’(26.1%)보다 많았다. 300인 미만 기업은 국내외 모두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국내 53.6%, 해외 60.6%)으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4곳(39.7%)은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봤다. ‘증가’는 34.9%, ‘감소’는 25.3%였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징역을 살았다. 밀렵꾼인 그의 사냥용 총이 발각됐다는 이유로 5년형이 추가됐고, 4차례 탈옥을 시도한 괘씸죄가 덧씌어져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장발장이 감당한 가중처벌은 이게 다가 아니다. 도망친 장발장을 감옥에 넣는 일이 과업이었던 자베르 경감도 있다. 장발장이 존경받는 ‘마들렌 시장’이 된 뒤에도 자베르는 “범죄자는 영원히 악하다”는 신념을 꺾지 않은 극단적 법 수호자이자 가해자였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을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받게 한 ‘노란 여권’ 역시 그에겐 전과자 증명서라는 가중처벌이었다.
미리엘 신부의 사랑과 용서가 장발장을 다시 태어나게 했단 것이 <레미제라블>의 서사다. 하지만 상처 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을까. 장발장에겐 빵 한 조각이 자신의 운명을 파멸시킨 상처도 컸지만, 약자에게 가혹한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온갖 ‘가중처벌’이 더 큰 상처였다.
벌금 5만원의 1심 선고가 난 40대 하청노동자 김모씨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7일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냉장고 안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단 말을 들은 상황에서 절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이 금지된 사무실에 들어가 과자를 꺼내 먹을 권한이 없단 걸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한다. 당초 주의 촉구로 끝내려 한 원청이 사건 인지 8일 지나서야 고소한 것은 무엇이겠나. 김씨의 노조 활동을 압박하려 한 거라는 의심이 일 수 밖에 없다. 1심은 ‘아무나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형만 받아도 실직 위기에 처하는 경비업법이 생계형 노동자들에겐 공포임도 가벼이 봤다.
노동자의 허기를 범죄로 만들고, 처벌 후에도 전과자·고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법은 따뜻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무엇보다 김씨에겐 배제·냉대·외면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150년 전 장발장이 ‘노란 여권’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지난 2년간 김씨를 짓눌렀던 모든 ‘가중처벌’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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