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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2개월 만에…‘화성-11형’ 추정‘미 마두로 축출’ 방어기제 해석도청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5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9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11형’ 계열 2발인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한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 화성-11마는 화성-11가(북한판 이스칸데르)의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북한은 작년에 이은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및 관계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방문 길에 오른 날이다. 북한이 한·중의 관계 강화와 비핵화 문제 논의 등에 경계심을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 미국으로 압송한 상황에서 북한이 방어기제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낸 것일 수 있다”며 “자신들은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서 유사시에는 언제든 공격적 억제력으로 맞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경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상이 8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양 정상이 2개월만에 다시 만나면서 한·중 관계가 복원의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오늘 만남은 저와 시 주석님 모두에게 병오년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천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돌아봤다. 그는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했다. 그러면서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을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만난 지 겨우 두 달이 지났는데,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반갑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라며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세계의 변혁이 가속화하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지역 평화 유지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 있어 양국의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국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친구로서 자주 왕래하고 소통해야 한다. (양국 정상은) 불과 두 달 만에 두 번 만나며 상호방문을 실현했다”면서 “이는 양측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환영한다. 새해에는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파문이 1일 확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시 공천 배제 대상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데에는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를 인지하고도 김 시의원을 끝까지 컷오프(원천 배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 안팎에서는 당시 당의 다주택자 공천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최종적으로 단수 공천된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시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위 원칙에 따라 (당시 공관위원이던)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주장과 달리 실제 지역구 시의원 공천 심사 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당시 (공관위) 구조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추세였다. 당시 지역위원장은 강선우(의원)였다”며 “(김 시의원 지역의 경우) 경쟁자도 있었는데 단수 공천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하고, 논란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김 시의원의 경쟁 후보는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되자 당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관위에 관여했던 한 의원은 “당시 부동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특정 인물을 두고 논의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당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의원은 “(시의원 공천 과정은) 누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각 (지역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의 영향력과는 별도로 공천헌금 사실을 인지한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이 왜 김 시의원을 컷오프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변에 강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 수수 문제를 상의하긴 했지만, 이후 강 의원에게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강 의원이 ‘다시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심사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하자,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획대로 공천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김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 동작구 전 구의원 A씨와 B씨가 2023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2018년 김 의원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받고 김 의원 자택를 방문해 현금 2000만원을 줬다 5개월 뒤 돌려받았고, 2020년 김 의원 측근 구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3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 지역구는 동작갑이다. 이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동작을)이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고 다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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