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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중국이 협상 과정 자체보다는 전후 재건 시장, 미·중·러 삼각 구도의 재편, 전쟁을 통해 얻는 군사적 교훈 등 장기적 전략 이익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하이사회과학원 러시아·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리리판은 SCMP 인터뷰에서 “중국은 어떤 형태의 합의가 나오더라도 수용 가능하다는 기조”라며 “핵심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가 반영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능력,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여력 등을 지렛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베이징은 참여에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우선순위가 경기 회복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통해 또 다른 무역전쟁을 피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희망하면서도 비용 부담이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역할은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런 역할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다. 중국이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판단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된 점도 중국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외교 패턴과 맞물려 중국의 협상 공간이 오히려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중국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밀착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전후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이 ‘전쟁의 수렁에서 구했다’며 정치적 공을 주장하는 상황을 용인할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오세훈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운영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로부터 수 차례 여론조사를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는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해 2월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설문지를 주고 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본다. 김씨는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해 3월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 하고 여론조사 수수·비용 대납 정황의 인지 여부와 여론조사의 대가성 등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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