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단 지정···투자 유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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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는 1일 인천로봇랜드 76만9281㎡ 중 산업시설용지 29만7000㎡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로봇랜드에는 500㎡ 이상 공장 신·증설과 이전은 물론, 대기업·글로벌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또한 취득세 75%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이 가능해져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내년 말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혁신추진단(TF)을 구성하고 사업 투자설명회(IR)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보다 40~50% 저렴하게 공급해 투자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줄 전망이다.
이곳에 입주할 기업은 연구소와 도시형공장 등 로봇산업 관련 업종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로봇랜드는 2007년 경남과 함께 로봇랜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지지부진했다.
인천시와 iH, 인천로봇랜드는 8988억원을 들여 로봇산업진흥시설과 유원시설, 부대시설 등을 개발해 R&D와 생산, 실증, 체험, 사업화를 하나의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16년간 인천로봇랜드에 들어선 것은 로봇타워와 로봇 R&D 센터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부진의 늪을 벗어난 인천로봇랜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신호탄으로 로봇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무보수 봉사를 ‘선의에 맡기는 일’로만 두지 않고,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적립 수준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며 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내놨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1일 “자원봉사 1시간당 24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사용처를 기존보다 확대해 총 117곳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전주시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초기 시간당 60포인트에서 2015년 120포인트로, 최근에는 240포인트까지 두 배가량 인상됐다. 새로운 사용처에는 전주시청·송천3동 주민센터 등 공영주차장과 공영자전거 혁신대여소가 포함됐다. 하루 봉사만으로도 공영주차장 1시간 이용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존 문화시설에서도 입장료 감면이 가능하다. 전주동물원, 경기전, 자연생태박물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 152종을 마일리지로 차감하는 등 일상적인 활용 폭도 넓어졌다.
이경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강화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다른 자치단체들도 우수 봉사자 예우를 확대하는 추세다.
익산시는 연 8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1회와 여성회관 강좌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도는 봉사 실적 100시간 이상이면 마일리지를 지급해 119안전체험관 등 공공시설 이용에 쓸 수 있도록 하고 150여개 ‘같이 상점’과 연계해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매달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성진(60)씨는 “봉사 실적이 수치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에서 혜택으로 돌아오니 자긍심이 높아졌다”며 “작은 보상이라도 동기가 생기니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립묘지에 묻힌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의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인 5·18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은 30일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신군부 인사들의 묘를 직접 확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전남대 5·18연구소,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대전현충원에는 5·18 당시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유혈진압을 승인한 진종채 2군사령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이 대표적이다.
12·12에 가담한 신군부 인사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에 10명, 서울현충원에 3명이 묻혀 있다.
반헌법적 범죄에 연루된 신군부 등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은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로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가능하다.
5·18기념재단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국가 명예’ 공간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시민들에게 ‘누가 국가유공자인가’라는 역사적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현 규정으로는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안장자 이장이 힘들다면 묘비에 범죄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 등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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