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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 추가 인정…공동담보 피해자 채무조정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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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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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으로,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가 가결됐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려면 한파에 대비해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은 구름이 많고, 제주는 흐리겠다. 이에 따라 호남(서해안 제외)까지는 구름 사이로 일출을 볼 수 있겠으나 전라서해안과 제주에서는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6∼-4도, 낮 최고기온은 -7∼3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보면 서울 -11도와 -4도, 인천 -11도와 -5도, 대전 -12도와 -1도, 광주 -6도와 -1도, 대구 -8도와 0도, 울산 -6도와 0도, 부산 -4도와 2도 등이다.
한파는 2일 아침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7∼-4도, 낮 최고기온은 -6∼4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에는 1일 오전, 전라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는 밤부터 눈이 내리겠다. 2일에는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부, 제주에 눈 또는 비가 올 전망인데 기온이 낮아 눈이 올 확률이 더 높다.
전라서해안과 주제산지·중산간,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시간당 1∼3㎝씩 쏟아질 때가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1∼2일 예상 적설은 울릉도와 독도 10~30㎝, 제주산지 10~20㎝, 제주중산간 5~10㎝,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서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제주도해안 1~5㎝, 서해5도 1~3㎝, 충남서해안 1㎝ 안팎이다.
반면 동쪽은 대기가 건조하다. 강원동해안·산지와 대구,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 전남 등은 건조 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의 큰불이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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