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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국민 생선’ 맞나?…고환율에 수입 고등어 2마리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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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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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국민 생선’인 고등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밥상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외국산 염장(대) 고등어 한 손(2마리)의 소매가는 지난해 12월 평균 1만363원으로, 처음 1만원을 넘었다. 이는 한 달 전(9828원)보다 500원가량, 전년 같은 기간(8048원)보다 2000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도 평균 1만836원으로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산 고등어 가격은 1년 새 28.8% 급등했으며, 2년 전(6803원)과 비교하면 1.5배로 뛰었다. 외국산 고등어는 대부분 노르웨이산으로, 어획량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으로 인해 수입 단가가 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수입 단가가 전년보다 20∼30%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산 신선 냉장 고등어는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예전처럼 쉽게 보기 어려워졌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등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상승했다.
고등어를 비롯해 조기·갈치 등 주요 어종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며, 12월 수산물 물가도 전년 같은 달보다 6.2% 올랐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어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며 “올해는 고등어 할당관세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고등어 가격 급등에 대응해 1만t 규모의 할당관세(관세율 10%→0%)를 적용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노르웨이산보다 저렴한 칠레산 고등어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어서 새해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같은 해 10월1일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0명’이던 위원 공석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지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위원회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현재처럼 위원이 3명뿐인 상황에서는 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원회 정상화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 기간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가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반도체는 지난달에도 역대 월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훈풍을 이어갔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수출액 7096억9000만달러(약 1027조원)는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6836억1000만달러)보다 3.8% 증가한 규모다.
미국 관세 발표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보다 0.04%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 수출액과 수출 증가율 모두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3분기 수출액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1849억달러, 4분기는 8.5% 증가한 190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을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도 전년보다 4.6% 증가한 26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전년보다 13.4% 감소한 1181억20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로, 전년보다 흑자 규모가 262억달러 늘어났다.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끈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는 고부가제품 수요 강세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반도체 수출로 기록한 1734억달러는 전년보다 22.2%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 역시 하이브리드·중고차 수출이 호조를 보여 기존 역대 최대(2023년 709억달러)를 넘어선 720억달러로 집계됐다. 선박(320억3000만달러)과 바이오·헬스(162억7000만달러)도 전년보다 각각 24.9%, 7.9% 늘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전기기기도 역대 최대 수출을 새로 썼다. 농수산식품은 전년보다 6.6% 늘어난 124억3100만달러, 화장품은 12.3% 증가한 114억3100만달러, 전기기기는 7.1% 증가한 167억달러였다.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자급률 향상과 관세 등의 영향으로 중국과 미국 비중은 줄었다. 중국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1308억1000만달러, 미국은 3.8% 줄어든 1228억7000만달러였다. 대신 아세안이 전년보다 7.4% 늘어 122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701억4000만달러)과 인도(192억4000만달러)도 각각 3.0%, 2.9%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한국 수출의 상승 흐름은 지난달에도 확인됐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늘어난 695억7000만달러였다. 월 기준 역대 최대다. 기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은 659억달러(지난해 9월)였다.
역시 반도체 덕분이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43.2% 증가한 207억7000만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컴퓨터(36.7% 증가)와 무선통신기기(24.7% 증가), 디스플레이(0.8% 증가) 등 정보기술(IT)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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