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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매도·임대 등)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시에 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B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민사국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있는 일라이 릴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거래 종결은 셀트리온이 지난 7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셀트리온은 새 공장을 짓는 대신,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을 충족해 가동 중인 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생산 거점을 다양화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생산시설은 약 4만5000평 부지에 생산동·물류창고·기술지원동·운영동 등 4개 건물이 들어선 대규모 캠퍼스로, 최대 6만6000ℓ 규모의 원료의약품(DS)을 생산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즉시 증설에 착수해 약 7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생산능력을 13만2000리터(ℓ)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릴리로부터 약 6787억원(4억730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맡아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2029년까지 3년간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계약 기간은 4년으로 설정했다. 시설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생산시설 인수에 투입된 3억3천만 달러를 위탁생산(CMO) 매출만으로 조기 회수하는 구조다.
셀트리온은 직접 제조로 생산 원가를 낮추고, 현지 직접 판매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며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익성과 효율성, 안정성을 높이고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입지를 빠르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릴리와의 즉각적인 CMO 계약을 통해 미국 공장은 올해 유의미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설 절차에도 돌입해 생산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신사업인 CDMO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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