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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조국 “대법·대검 지방 이전하고 공공임대주택 짓자···문 정부 때 정책으론 집값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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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1-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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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조합한 대책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하자”고 밝혔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두고는 “이 사태를 성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정치개혁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첫 기자간담회에서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이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오늘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조합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요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면 주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강남·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약 8000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760가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3만가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1500가구), 서울공항 부지(6만가구) 등을 활용해 30층 이상 초고층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12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개혁의 엔진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에서 4~5억원을 주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돈 공천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구조였다면 이런 구태 정치는 발붙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기초·광역의회에서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당 지지세가 팽팽한 2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한 명씩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3인 이상 선거구로 확대되면 민주당 역시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 대표는 “저희 목표는 극우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연합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1대1 구도를 만들어 박근혜 탄핵 이후 이뤄졌던 2018년 지선 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당의 전체 전력을 갖춘 다음에 제가 어디 배치되는 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가수 임재범(62)이 가요계 은퇴를 선언했다.
임재범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이번 40주년 투어를 끝으로 무대에서 물러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퇴를) 오랫동안 고민했다. 수없이 돌아보고, 수없이 저 자신과 싸웠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제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 놓으려 한다”면서 “차마 여러분을 바라보며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글로 먼저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무대에 서면 여전히 심장은 뜨겁지만 그 뜨거움만으로 다 감당하기엔 제가 가진 것들이 하나, 둘 제 손을 떠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임재범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래서 더 고맙다”면서 “여러분은 제 노래의 시작이었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제 곁에 이렇게 서 계신다”며 팬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저의 노래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 제 삶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부디 따뜻하게 간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임재범은 지난해 11월 29일 대구를 시작으로 4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를 열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5월까지 서울, 부산, 수원, 고양, 광주 회차를 남겨두고 있다.
임재범은 1986년 서울고등학교 동창인 신대철의 밴드 ‘시나위’ 보컬로 합류하며 데뷔했다. 그룹 시절 대표곡으로는 ‘크게 라디오를 켜고’,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 등이 있다.
이후 1991년 솔로로 전향, ‘이 밤이 지나면’ ‘너를 위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비상’ 등 다수의 히트곡을 선보였다. 특유의 거칠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90년대 록발라드 전성기를 이끈 가수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다. 특히 ‘고해’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노래방 18번 곡’으로 손꼽힐 만큼 남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2010년 KBS 드라마 <추노>의 메인 타이틀 곡인 ‘낙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11년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임재범은 현재 JTBC 음악 경연 프로그램 <싱어게인 4>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년 만에 신곡 ‘인사’를 발표했다.
임재범은 당시 신곡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데뷔 40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레전드’라는 수식어에 대해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다”며 “조용필, 패티김, 윤복희 선배님이 받아야 할 수식어다. 난 아직 그 수식어를 받을 만한 연륜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겁도 없이 달려들어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 소리 내는 것조차도 하나하나가 두렵다”며 “가면 갈수록 음악이 어려워진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말 서울 은평구의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문성호 편집장은 자신을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이라고 주장하는 중1 학생을 만났다. 학생은 “계엄이 왜 내란인지 설명 가능하냐”며 날 선 질문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보냈고 문 편집장은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했다. 그들은 마주 앉아 대화했다. 문 편집장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묻고 또 들었다. 알고리즘 속에 갇혀 있던 학생은 3시간 대화 끝에 “계엄은 내란이 맞다”고 인정했다.
불법계엄 이후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왔다. 면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절제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하지만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극단적인 주장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과연 사실의 접점이 자리할 곳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토끼풀 기자들은 보여준다. 접점이 없기에 더더욱 다가가 들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이는 앨리 러셀 혹실드의 책 <도둑맞은 자부심>의 메시지와 닿아 있다. 미국 버클리대학의 사회학자인 혹실드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반대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무려 7년간 켄터키주 루이지애나의 티파티 지지자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고통받으면서도 환경 규제에 반대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면서도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우파 정치인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에 반해 투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혹실드는 그들의 이야기를 오래 들으며 이들의 심상에 ‘수치심’과 ‘도둑맞은 자부심’이 있다는 걸 발견한다. 탄광촌이었던 마을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뒤로 밀려나게 한 것은 산업 변화였지만 이들이 보기에 정부는 흑인, 이민자, 여성 등 새치기한 사람들을 도울 뿐이었다. 그들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도둑맞았다고 느꼈다. 이후 그들을 기다린 건 수치심이었다.
광부의 손자인 40세 남자는 해고 통지서를 받아든 한 남자 이야기를 꺼낸다. 그는 상사를 탓했다가 정부 감독관을 미워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기청정법에 화살을 돌렸다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까지 비난한다. 그러다 실업급여가 바닥나면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괴감 이후에 도착하는 감정이 수치심이다. 아내가 시급 9달러 일자리로는 식비를 댈 수 없다고 했을 때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넷에서 지역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 ‘인종주의자’로 모욕하는 글을 읽고 수치심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혹실드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진 않았다. 나 또한 그랬지만, 이들의 마음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자리했다는 것은 예상치 못했다. 이 감정을 모른 채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을까. 혹실드의 성취는 7년여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다. 새해에는 우선 마주 앉고 말을 건네고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혹실드는 취재원의 e메일을 소개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나누면 어떨까요?” 진보 학자와 보수 지지자들은 그렇게 식탁에 둘러앉기로 약속한다. 이미 심리적 내전 상태인 한국 사회 또한 마주 앉아 서로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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