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속보]경찰청장 대행,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수사···피의자 신속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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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5일 쿠팡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로 전환됐다. 국수본은 “유출 경위 파악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직원은 정보를 빼돌린 이후에 쿠팡 측에 협박성 e메일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 측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쿠팡 측으로부터 내부 서버 자료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9일에는 노출된 계정이 3370만개까지 늘어났다. 사실상 이용자 전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정보 등이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4200억원, 남욱씨 820억원, 정영학씨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 7500만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를 통해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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