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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장 여당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 주택정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점차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정 구청장은 전날(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뭐든 정쟁으로만 보시려는 시장님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정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오 시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 시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 이후 기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 지정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는 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심의가 병목이라는 주장은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답변했다.
정 구청장은 SNS에 “요즘 시장님께서는 한강버스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그리고 정비사업 논의까지 모든 사안을 ‘정책토론’이 아니라 ‘정쟁’으로 몰고가고 계신다”며 “시민 앞에서 차분히 설명하고 조율해야 할 문제들을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끌고 가시는 태도는 서울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정권 논의 역시 마찬가지”라며 “저는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준공 등 대부분의 인허가를 지금도 구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다만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구조적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니 대규모 사업은 시가 계속 맡되 소규모 사업은 구청도 지정권을 가져 창구를 다양화하자고 제안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취지를 검토하시지도 않고, 먼저 정쟁으로 몰아붙이시는 모습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정쟁이 아닌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시어 더 진지한 대안 마련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주택공급은 시장의 영광도, 구청장의 성과경쟁도 아니다”라며 “시민의 시간과 자산, 본질적으로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다. 이를 위해 구조를 함께 개선해 보자는 문제를 정쟁으로, 나아가 ‘비양심’으로 덧칠하는 태도는 결코 책임있는 리더십이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속도감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권과 건축심의 등 재심의권을 소규모 건축에 한해 구청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를 중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결산부터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별도 항목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일탈회계 중단을 올해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보협회가 보험사들의 일탈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중단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 질의한 데 따른 결론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2022년말 삼성생명 등의 회계상 일탈을 허용했던 과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 국제기준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과거 보험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IFRS 전면 도입 국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환영할만하다”며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 등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권리가 훨씬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과거 일탈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면 위를 낮게 뜬 채 시속 300㎞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선박이 전투 중 다친 해병대원을 신속히 구조할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글라이더’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보통 배보다 빠른 데다 헬기보다 항속 거리가 길다. 적진에서 빠르게 아군을 구해 최대한 신속하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리젠트 크래프트는 최근 자신들이 개발한 선박인 시글라이더 시제품이 미국 해병대에서 성능 시험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글라이더 겉모습은 비행기와 비슷하다. 동체와 날개 길이가 각각 약 20ｍ이며, 최대 1600㎏을 적재할 수 있다. 프로펠러 12개가 양쪽 날개에 장착돼 전진하는 힘을 만든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합쳐 동력을 뽑아낸다.
리젠트가 시험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시글라이더의 장점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시글라이더는 다친 병사를 가정한 사람 크기 마네킹이 들것에 실려 옮겨지면 해안에서 태우거나 바다에 뜬 구명정에 다가가 고립된 병사를 구조했다. 시글라이더 내부에는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고, 침대도 있다. 당초 고안된 시글라이더는 객실에 의자가 설치돼 있지만, 개조를 거쳐 군용 병원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해병대가 기존에 보유한 보통 선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시글라이더는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최고 시속 300㎞를 낼 수 있다. 일반적인 선박은 도저히 낼 수 없는 속도다. 이런 빠른 움직임은 수면 9ｍ 위를 떠서 움직일 수 있는 시글라이더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글라이더는 일정하게 속도가 붙으면 배 바닥에 달린 일종의 날개가 선체를 하늘 방향으로 밀어올린다. 비행기의 특징을 가진 선박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시글라이더는 물의 저항에서 해방될 수 있다. 속도가 빠른 이유다.
빠른 이동 속도는 전장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할 때 큰 장점이다. 다치거나 고립된 아군을 해안과 바다에서 구해 적의 공격 범위를 신속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글라이더는 구조용 선박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역할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헬리콥터 속도는 시글라이더와 맞먹을 정도이지만 항속 거리가 짧다. 500~700㎞ 수준에 그친다. 반면 시글라이더는 2500㎞에 이른다. 다친 전우를 태우고 아군 기지로 이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항속 거리다. 결과적으로 시글라이더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용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젠트는 “해병대가 실시한 시험에 사용된 시글라이더 시제품이 해상 기동 중 정확한 선체 통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곳에서도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목표 지점을 향해 움직였다는 뜻이다.
리젠트는 올해 초 시글라이더 개발과 관련해 해병대와 1500만달러(약 219억9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리젠트는 “시글라이더는 전통적인 운송 수단이 가진 약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인명 구조 역할을 완수한 채 안전하게 기지로 귀환할 능력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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