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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우원식 의장 “새해에는 사법 정의 온전히 실현되고, 사회적 신뢰 회복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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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1-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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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새해에는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 신뢰가 회복돼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조차 끝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과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며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국회는 국민께서 보여주신 뜻을 깊이 새기며, 국민주권의 가치를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우 의장은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일, 국회가 그 역할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역량과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를 목표로 체계 정비와 법 개정 등 국회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국회 기록원이 오는 2월 출범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감도도 상반기 중에는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자 시행하는 ‘경남도민연금’의 가입자를 모집한다.
경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도민이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는 경남도민연금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2% 이자)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만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해서 수령하면 매월 21만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971~85년 출생한 도민으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기준)이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저소득층과 정보접근 취약 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로 나눠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누리집 안내에 따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만 명으로,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배정됐다. 창원 3129명, 김해 1823명, 양산 1197명, 진주 1001명 등이다.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가 목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경남도민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경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유지돼야 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계좌 운용과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치료할 수 있는 치매로 알려진 ‘특발성 정상압 수두증’ 환자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 동반되더라도 수술을 통해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예병석 교수와 신경외과 장원석 교수, 병리과 김세훈 교수 연구팀은 퇴행성 뇌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특발성 정상압 수두증 환자의 뇌 조직 검사와 영상 검사, 수술 예후 등을 종합 분석해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7~2022년 해당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5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특발성 정상압 수두증은 뇌에 물(뇌척수액)이 과도하게 차는 질환이다.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보행 장애와 인지 저하, 요실금 등이 동시에 나타난다. 현재로서는 수술을 통해 뇌척수액을 다른 부위로 배출하는 치료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질환 환자 중 상당수는 알츠하이머병이나 루이소체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함께 앓고 있어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환자가 퇴행성 뇌질환도 앓고 있는지 확인하려 시행하는 뇌 조직 검사가 실제 뇌 상태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분석에 들어갔다.
뇌에 과도하게 물이 차는 질환보행 장애·인지 저하가 ‘동시에’다수가 알츠하이머 등 함께 앓아
수술 환자 치료 효과 확인 결과보행 능력·일상생활 기능 호전
이와 함께 보행장애 같은 증상과 관련된 도파민 신경 손상 정도가 수술 후 나타나는 치료 효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술 중 전두엽 피질에서 소량의 뇌 조직을 채취해 알츠하이머병 관련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부 환자에게는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의 검사를 함께 시행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의 약 40%에서 알츠하이머병 단백질이 확인됐다. 특히 수술 중 시행한 뇌 조직 검사 결과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 결과와 95% 이상 일치해 소량의 뇌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만으로도 실제 뇌에 나타난 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치료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에선 알츠하이머병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의 회복은 제한적이었지만 보행 능력과 일상생활 기능은 수술 후 유의미하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걷기 능력과 생활의 독립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파민 신경 기능과 수술 예후의 관계를 분석해보니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도파민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된 환자군보다 수술 이후 기능이 회복되는 폭이 더 컸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정상압 수두증 치료에서 퇴행성 뇌질환 동반 여부를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수술을 받은 뒤 호전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예병석 교수는 “정상압 수두증 환자에서 알츠하이머병 병리가 동반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술 효과를 부정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인지 기능과 별개로 보행과 일상생활 기능은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뇌 조직 검사와 도파민 영상 검사를 함께 고려하면 어떤 환자가 수술로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환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료 전략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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