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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27일 즉시 징계를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해 12월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준장 등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솜방망이 처분인 ‘근신 10일’은 현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이런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국방부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가 12·3 불법계엄 1주년에 앞서 계엄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정부의 내란 척결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뒤집으면서 김 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항공사를 향해 베네수엘라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자산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영공 폐쇄는 주권국가가 자국 영공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대통령의 말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제3국과 무력 분쟁 중에 공군력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선례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타격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 고려하면 이번 영공 폐쇄 발언은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 “미, 식민주의적 위협”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타국 영공을 폐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때때로 공습에 앞선 첫 단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미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대통령이 외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다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영공을 경유하는 미국 항공기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직항 운항을 중단했고 남미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항공기도 베네수엘라 영공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베네수엘라 직항편이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지나치고 불법이며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침해 최소 8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잭 리드 의원(민주)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2차 타격했다는 WP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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