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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PM2.5) 142t, 질소산화물 2975t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운행을 제한한다. 해당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50% 할증 부과한다.
운행 제한을 어기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과 긴급차량,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은 단속·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 훼손도 자치구와 함께 단속한다. 서울 전역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해 부실 검사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올해부터 경복궁·명동 등 도심 관광버스 밀집 지역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자치구와 함께 점검한다.
에너지 사용 단계에서 시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열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8만대 보급한다. 저소득층에는 교체비용을 대당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전력 사용을 줄이면 1회당 1000원 상당의 보상을 주는 ‘주민 수요반응(DR)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3종 대규모 사업장과는 대기오염물질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도록 한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120곳을 집중 점검하고,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살수 강화 등을 적용한 친환경 공사장은 183곳에서 230곳으로 확대한다.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 구간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 차량 투입 규모와 횟수도 늘린다.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노인 요양시설 등 866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는 실내공기질을 점검한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배출 저감과 생활공간 노출 최소화가 중요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9개월 연속 부정적인 가운데 업종별 전망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8.7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5개월째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12월 경기 전망은 업종별로 엇갈렸다. 제조업 BSI는 전월 대비 4.9포인트 하락한 91.9로 2024년 4월부터 1년 9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졌다.
비제조업 BSI(105.2)는 전월 대비 12.4포인트 상승해 5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 100을 상회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19.0)와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장비(111.1)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반면 비금속 소재 및 제품(69.2) 등 7개 업종은 부진 전망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비금속 소재·제품 업종이 부진하고, 철강 관세로 금속 및 금속가공 업황이 악화하면서 제조업 전반의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121.1), 숙박 및 외식(114.3), 정보통신(106.7),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6.7), 도소매 유통(105.1), 운수 및 창고(103.8)의 전망이 긍정적이었다.
반면 건설(95.5)은 연말 특수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비제조 업종 중 유일하게 부진이 전망됐다.
12월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8.1)·수출(97.3)·투자(95.0)를 비롯한 전 부문에서 부정 전망이 나타났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대다수 제조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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