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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해서 온라인에 게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는 올해 민생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인 2347억원 규모의 민생 투자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먼저 양재천길, 말죽거리, 방배카페골목 등 12개 골목상권에 489억원을 투입해 상권별 브랜딩, 명소화, 이벤트,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케미스트릿 강남역 상권은 ‘K-맛과 멋’으로, 양재천길 상권은 ‘살롱 in 양재천’을 기반으로 각각 상권 브랜드를 강화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중소상공인 대상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412억원의 저신용·무담보 조건의 초스피드대출로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양재인공지능(AI)특구에서는 1530억원의 투자와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달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가 개관한 데 이어 지난해 조성된 870억원의 ‘AI 스타트업 1호 펀드’와 올해 추진되는 600억원의 ‘2호 펀드’로 스타트업이 자금 부담 없이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328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소비에 활력을 더한다. 서초사랑상품권과 서초땡겨요상품권을 연간 각각 300억원, 28억원 발행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상인·주민·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로 누구나 찾고 싶은 골목, 모두가 상생하는 상권, 미래가 기대되는 AI 특구 등 힘이 나는 ‘서초 경제 전성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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