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선 ‘귀한 지하수’, 도지사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도 있다” > 자유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선 ‘귀한 지하수’, 도지사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도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2-02 22:04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제주에서 지하수가 개발돼 대다수에게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인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은 물허벅으로 해안가 용천수에서 물을 길어다 먹거나 벌레가 떠다니는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다. 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큰 강이 없는 탓이다.
국내 수자원 중 지하수 이용 비중은 8%에 그치지만 제주는 95% 이상 의존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부른다. 공공이 관리하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절대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으로 정한 원칙이 자칫 조례라는 하위규범으로 내려가면서 ‘지하수 공수화’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논란이 커지자 필수 조항을 남겨 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지만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자치도의 각종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법률 단위로 종합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에 담는 방식이다.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에 지하수 사무를 포함하고 특별법 내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을 삭제하는 대신 관련 규정을 조례에 담는 안을 추진해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조항들이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과 지방공기업만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엄격한 물관리 원칙을 담은 조항이라는 점이다.
제주 지역사회는 사회적 합의로 굳어진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한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례는 도의회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특정 이익집단의 의사에 따라 사기업의 지하수 개발 요구나 염지하수의 규제 완화 등에 강력한 대응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 도 예산안 심의에서 “개정안처럼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 기업에도 지하수 개발 허가를 줄 수 있다”면서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는 명목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 특례를 통해 조례 역시 법에 못지않은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지난 지난 26일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명확한 존치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현식 도 권한이양지원팀장은 “특별자치도 권한은 그동안 조문별로 개별 이양 받았으나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하면 입법 기간 단축으로 법령 개정 지연에 따른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황 레오 14세가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 AFP통신 등은 레오 14세가 이날 튀르키예 방문을 마치고 레바논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황청은 지난 수년간 ‘두 국가 해법’이라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레오 14세는 이어 “이스라엘이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지만, 우리는 이것이 현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개의 나라로 공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할 때인 2015년 교황청은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을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레오 14세는 “우리는 이스라엘과도 우호적 관계”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해결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담했다고 밝혔다. 레오 14세는 이어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등 지역 분쟁에서 튀르키예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지난 28일 튀르키예 이즈니크에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니케아 공의회는 서기 325년 5월 20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고 성문화하고자 소집한 최초의 세계적 종교회의다.
레오 14세는 전날 튀르키예 방문 도중 ‘예수의 처형과 부활’ 20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2033년 예루살렘에서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기독교인이 기념하고 싶어 할 행사”라며 “준비할 시간이 몇 년이나 남아있다”고 말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출신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한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약 300만유로(약 50억원)에 낙찰됐다.
AFP통신은 이날 오후 프랑스 베르사유 오스나 경매장에서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105.5×72.5㎝)가 290만유로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루벤스가 1613년 그린 작품이다.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9월 파리 6구에 있는 한 저택의 매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 화가 윌리암 부그로의 후손들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부그로의 작업실 저택에서 이 작품이 나왔다. 그림이 어떻게 프랑스에 들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작품은 루벤스 연구기관에서 진품을 인증받은 뒤 이날 경매에 출품됐다. 작품을 발견한 오스나 경매사의 대표 장피에르 오스나는 앞서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바로크 회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루벤스가 전성기에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5.12.02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25.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