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사는 충남 가로림만 등 4곳, 국가해양생태공원 최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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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과 관광 활성화 간 조화를 위한 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2016년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점박이물범은 천념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전 세계에 개체 수가 15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전남 신안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로 등재된 지역으로 국제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전남 무안 갯벌은 2001년 국내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8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여수 여자만 갯벌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의 서식지다.
포항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지역이다. 게바다말은 바닷가의 수심 1~8m 암초에 자라는 풀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서식하는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해양보호구역 경계로부터 해상 1㎞의 완충구역과 육상 500m의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나눠 관리할 예정이다. 완충구역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존을 도모하고, 지속가능이용구역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생태공원 내 육·해상 해양관측시설을 확대하고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훼손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를 복원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재 데크·야자 매트 등 친환경 소재로 탐방·조망시설을 조성하고, 교육·전시·탐방이 통합된 생태학습 기반 인프라도 확대한다. 로컬푸드 판로 확대와 주민 주도 상품 개발도 도모한다.
각 생태공원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되, 해수부는 정부·지방정부·연구기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꾸려 국가해양생태공원 전체에 대한 총괄적 정책 조정 역할을 맡는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법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상대방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날 발언을 겨냥해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해 판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라며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인 내란청산,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박이라 왜곡하며 공격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경호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호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며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추경호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사는 12월2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법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상대방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날 발언을 겨냥해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해 판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라며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인 내란청산,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박이라 왜곡하며 공격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경호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호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며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추경호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사는 12월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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