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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728조 규모 정부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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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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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표 자리에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마무리하면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예산안 표결은 (시점이) 오늘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며 “(시트 작업을) 서두르면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적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증액 사업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합의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 부수 법안에는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를 0.5%포인트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증세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인상 방침을 고수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오른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1%로 인상된다.
국산 정통 픽업트럭 기아 타스만과 KG모빌리티(KGM) 무쏘 EV가 정부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나란히 안전 등급 종합 2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30일 중형 픽업 부문의 KNCAP 안전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충돌 안전성, 외부 통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등 3개 분야에 모델별로 별 1∼5개를 각각 부여한다.
이후 가장 별이 적은 분야를 기준으로 해당 모델의 종합등급을 1∼5등급으로 결정한다. 별이 5개면 1등급, 4개면 2등급을 주는 식이다.
타스만은 충돌 안전성 별 4개(82.7%), 외부 통행자 안전성 별 4개(66.3%), 사고 예방 안전성 별 5개(78.0%)를 받았다.
무쏘 EV는 충돌 안전성 별 4개(80.3%), 외부 통행자 안전성 별 5개(83.1%), 사고 예방 안전성 별 5개(70.8%)를 획득했다.
전기차인 무쏘 EV는 별도로 이뤄지는 전기차 안전성 분야 평가에서 별 4개(72.7%)로 ‘양호’ 판정을 받았다.
공단은 앞서 소형과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문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음 달 17일에는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열어 올해 평가 대상인 11개 차종 전체의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명보호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우승 확률이 0.3%라는 분석이 나왔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옵타의 슈퍼컴퓨터를 통해 내년 대회 결과의 초기 예측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는 48개 팀 가운데 6개 팀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6팀은 유럽축구연맹(UEFA) 플레이오프(4장)와 대륙간 플레이오프(2장)를 통해 확정된다.
옵타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팀인 프랑스와 유로 2024 챔피언인 스페인이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잉글랜드와 브라질, 포르투갈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이 이끄는 노르웨이도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옵타 슈퍼컴퓨터가 본선 진출을 확정한 42개국에서 가장 높은 우승 확률로 손꼽은 국가는 17%의 스페인이다. 옵타는 “스페인은 유로 2024에서 7경기 중 6경기를 90분 안에 승리로 마무리했고, 8강에서 독일을 꺾을 때만 연장전이 필요했다”며 “스페인은 최근 A매치에서 31경기 연속 무패(25승6무)를 기록했다. 마지막 패배는 2023년 3월28일 스코틀랜드 원정(0-2패)이었다”고 소개했다.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14.1%), 잉글랜드(11.8%), 아르헨티나(8.7%), 독일(7.1%), 포르투갈(6.6%), 브라질(5.6%), 네덜란드(5.2%), 노르웨이(2.3%), 콜롬비아(2.0%)가 우승 확률 톱10을 구성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7위(0.9%)를 차지했고,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한 한국은 0.3%의 우승 확률로 이집트, 알제리와 함께 공동 26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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