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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병원 처방약을 장기간 복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서울경찰청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3명도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약물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되자 지난 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마약 복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교통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에서도 70대 인 가해자 B씨는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먹는 약이 많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수사 결과 해당 약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 역시 기침약이나 감기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은혜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부회장은 “감기약에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제로 흔히 쓰이는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은 모두 아편계 진통제로, 모르핀을 변형·합성한 물질”이라며 “이들 성분은 한외마약으로 분류돼 처방약으로 사용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성분이 미량 포함돼 있으나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거의 없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외마약(제한 대상 외 마약)은 주로 진통제나 진해제가 포함된 감기약에서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김 부회장은 “고령층은 기관지가 약해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이 포함된 기침 시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외마약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장기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이 약만 듣는다’며 같은 약만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했다.
코데인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데인은 간에서 특정 효소에 의해 일부가 모르핀으로 대사된다. 디하이드로코데인 역시 모르핀으로 직접 변환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대사 산물이 생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기침약을 복용한 뒤에도 소변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될 수 있다.
무인점포에서 과자값 1500원을 결제하지 않은 재수생에게 검찰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씨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지역의 한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1봉지와 아이스크림 5개를 골랐다. 이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값 3050원만 결제한 뒤, 1500원어치 과자 1봉지는 결제 없이 봉투에 넣어 가져갔다.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는 냉동고 위에 꺼내둔 채 방치했다.
이에 점포 주인은 김씨가 과자 1개를 가져가고, 아이스크림 1개를 녹게 해 판매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9월 김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자 결제를 누락했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0만원을 변상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알고 보니 김씨가 친구의 자녀였고, 김씨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김씨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점포 내 CC(폐쇄회로)TV 영상에 의하면 김씨는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내버려 뒀을 뿐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자 판매가에 해당하는 불과 1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그로 말미암아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한파가 지속되면서 3일 이번 겨울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일주일 이른 3일 한강이 결빙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강 결빙은 서울 동작구와 용산구를 잇는 한강대교 두번째와 네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ｍ 지점에 설정한 가상의 직사각형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말한다. 보통 한강은 닷새 이상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인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면 언다.
한강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됐다. 관측 시작은 한강 주요 나루 중 하나인 ‘노들(노량진)나루’에서 이뤄졌다. 이 노들나루가 있던 곳에 들어선 다리가 한강대교다. 120년 동안 한 장소에서 관측이 지속된 셈이다.
한강이 가장 이르게 얼었던 해는 1934년으로 12월4일에 결빙이 관측됐다. 가장 늦게 언 해는 2월13일에 얼었던 1964년이다. 반면 결빙이 관측되지 않았던 해는 모두 9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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