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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문신사법’ 공론화시킨 유명 타투이스트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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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2-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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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씨(타투유니온 지회장)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죄를 인정하되 사회적 제약은 면해준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문신사법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변화한 사회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고구려·발해 등을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한 달 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도 재차 유감을 표했는데요. 대통령이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역사에 관심을 보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 아닌데요. 신라사는 박정희·박근혜, 백제는 김대중, 고구려는 노태우, 가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쯤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서 ‘환단고기’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어떤 책이길래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하지 않냐. 고대 역사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재야사학자 얘기인 것 같은데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즉각 이재명 대통령이 유사역사학을 신봉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위서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자체부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뉴라이트 성향 박지향 이사장의 역사관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김준혁 의원), “(환단고기는) 위서라는 답을 기대했을 것”(모경종 의원)이라는 옹호가 나왔습니다.
논란의 환단고기는 종교인 이유립이 1979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유립은 이 책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개별 책 4권을 독립운동가 계연수가 1911년 묶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단군 이전 환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고, 환국의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에 걸쳐 있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사료 비판과 검증을 통해 위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적으로 최소 기원전 7197년부터 고려시대까지를 다뤘다면 ‘엄청난 기록’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근대 이전까지 다른 역사서에서 교차검증 되지 않습니다. ‘인류’, ‘문화’, ‘국가’ 등 근대식 한자어가 근대적 의미로 사용된 점도 후대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요. 무엇보다 문헌사학과 함께 역사학의 양대 축인 고고학에서 환단고기를 입증할 만한 유물이나 유적이 발굴된 바가 없습니다.
환단고기가 발간된 1979년은 유사역사학이 태동하던 때였습니다. 기경량 가톨릭대 교수의 저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역사학>에 따르면 1973년 박정희 정권이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이유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역사교육이 획일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기존 사학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우리 역사 바로알기’ 등의 명목으로 유사역사학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과는 왜곡됐지만 당시 권력에 의한 역사왜곡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부터 경주 고분 발굴 등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유신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내세운 ‘민족 주체성’·‘정통성 회복’이란 이데올로기의 포장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라 화랑도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심 등을 반공·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로 강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역사가 정치권에서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된 건 2000년대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뉴라이트는 당시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며 나온 보수 연구자 단체와 정치 움직임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전후로 역사 교과서 수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와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추진했던 국정교과서에는 뉴라이트 성향 역사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조선 후기 경제·사회상 변화를 생략해 ‘일제강점기 때부터 근대화가 시작됐다’는 뉴라이트적 인식을 뒷받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역사·교육 기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뉴라이트 인사는 역사기관 25곳에서 요직을 차지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환단고기 질문을 받은 박지향 이사장도 관련 학회 등에 참석했던 뉴라이트 기관장으로 분류됐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만 못하다”고 말해 논란을 샀고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 16일 “민족적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상상력으로 자기 만족했던 (역)사관이 환빠”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주장 모두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이는 우리 역사와 선조들의 행적을 과장(환단고기)하느냐, 폄훼(뉴라이트)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둘러싸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정권을 끝맺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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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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