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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노상원 수첩‘제거 리스트’등 14개 의혹 추가…내달께 통과 전망‘통일교 특검’수용으로 정당성 얻었지만 “굳이 필요?”무용론도
여당이 2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당에 불리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2차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의한 2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종합특검과 관련해 억지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2차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2차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정치권 주요 인사 제거와 북한 도발 유도 구상의 기획 주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이권 개입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존 3대 특검에 의해 공소유지 중일 경우에는 기존 특검이 계속 담당하되, 2차 특검과 협의해 필요하면 공소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차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만큼 2차 특검 추진 정당성도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다만 2차 특검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는 지지층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니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서라도 2차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공범 일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잔여 수사를 2차 특검이 맡든 국가수사본부가 맡든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18일 지역 문화정책을 전담할 ‘용산문화재단’의 발기인총회 및 창립이사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39·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를 선임했다.
이날 행사는 용산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며 재단 출범 준비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형주 이사장은 “용산이 대한민국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만큼, 용산문화재단이 K-예술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공공 문화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산문화재단은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을 공개모집으로 구성했다.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날 발기인대회와 창립이사회를 거치며 설립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구는 향후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공개채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고, 같은 해 2월 재단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재단은 용산문화시설 운영, 지역 문화정책 수립, 예술인·문화단체 지원, 민간 문화시설과의 협력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용산의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문화재단이 용산이 보유한 역사·박물관·문화시설 등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문화도시 용산’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 속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서 물러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시민 건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장 직속 비상근직인 ‘서울건강총괄관’을 신설하고 정희원 대표를 위촉했다.
정 박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기도 한 정 박사는 지난 17일 전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봤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A씨 측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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