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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 청소년 마약 고민 SNS 익명 대화로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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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0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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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는 청소년을 마약류 불법 유통과 접촉, 사용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셜미디어(SNS) 기반 익명 상담 채널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채널명은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서마톡)이다.
서마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서비스한다. 가입이나 본인 확인 없이 링크 접속만으로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익명 대화형 상담·신고 채널로 익명성과 비대면을 보장한다. 마약과 관련해 말하기를 망설이는 청소년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서마톡·서울시 청소년마약·걱정함께TALK 등으로 검색하거나 큐알(QR)코드 촬영, 웹 주소창 URL 입력 등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가명으로 전담 수사관과 대화하며 범죄 의심 정황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이 서마톡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나 상담 의사를 밝히면 관련 기관을 연결해 ‘신고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 특사경은 서마톡으로 접수한 제보를 검토해 청소년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한 자’인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서울경찰청에 이첩해 협력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서마톡 홍보 활동도 벌인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서마톡으로 상담, 수사, 치료로 이어지는 회복 중심 지원 체계를 강화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덕도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상 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주민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고령에 어업을 생계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신공항 건설은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잃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찾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곳곳에는 공항건설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형평성 없는 감정평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제수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사이엔 토지보상과 관련한 상담을 홍보하는 세무업체 광고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
가덕도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40분 가량 떨어진 어촌 지역이다. 가덕도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거가대로까지 약 25.72㎞를 가면 경남 거제시 장목면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거제·통영·고성 등 남해안 주민들은 공항건설을 반긴다.
하지만 공항활주로 예정지인 대항마을의 분위기는 어둡다.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폐업을 한 것처럼 문을 닫은 식당이 곳곳에 보였다. 항구에는 정박된 어선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마을 버스 주차장에서 만난 A씨(70대)는 “10대에 이곳으로 시집와 반세기 넘게 살았는데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 이후)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상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더 두렵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씨(70대)는 “여길 떠나면 생계가 막막하다.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진다는데 차라리 이참에 중단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털어놨다.
신공항 건설로 이주 대상이 된 주민은 380가구 총 650명이다. 가덕도 13개 마을 가운데 대항·새바지·외항포 마을 3곳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가덕도 전체 인구는 4329명(2687가구)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6%를 차지한다.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 특성상 이주는 곧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설·편입 토지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단지로 터전을 옮기거나 최대 2400만 원의 정착금을 받아 외부로 이주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자 679명 중 73%는 “감정평가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상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문제는 보상협의 난항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정착 계획, 어업권 보상, 영업 생계유지 방안 등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
2일 대항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하나였던 대책위가 이제는 3개 이상 쪼개졌다”며 “특히 고령의 주민들은 어딘가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자리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공단 보상팀 관계자는 “주민 이주 지원 방안과 생계 대책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입찰이 중단돼 현재까지 7개월째 멈춘 상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였던 계획은 업체 포기와 공기 연장 조정 등으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최근 발표된 연장안에 따라 개항 가능 시점은 최소 2035년 이후로 밀렸다.
14살 미만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와 집단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12살로 낮추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이강구 국민의힘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2명 등 인천시의원 30명이 서명했다.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돼 촉법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2학년인 14세에서 초등학교 졸업생인 12살로 낮출 것을 공식 요구하게 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범’으로 처리된다.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9년 1만22명에서 지난해 2만1478명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질도 나빠져 소년원 송치도 2019년 1050건에서 지난해 2098건으로 전국 11개 소년원 중 6곳이 수용 정원을 초과했다.
촉법소년은 강력범죄와 성범죄, 집단폭력 등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하는데도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청소년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에서 또래 여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여중생 A양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지난해 11월 범행 당시 13살 촉법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2022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성인 여론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80.2%가 찬성했다. 영국은 10세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해 청소년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10세 이상 처벌을 해 범죄 억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고 자랑삼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켜본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당하는 것을 보기만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와 재범 방지 제도 확충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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