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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올해는 공식적으로 기념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소속 직원과 국무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에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해당 e메일에서 이 같은 지침을 알리며 “SNS, 언론, 연설,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등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세계 에이즈의 날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조직된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는 1988년부터 매년 12월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정해 에이즈로 사망한 이들을 애도하고 이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국무부는 기념일에 맞춰 전 세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에이즈 구제를 위한 비상계획(PEPFAR)’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무부가 관례대로 이번 기념일에도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의 해외 원조를 동결하면서 20년간 이어져 온 PEPFAR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원조 중단으로 관련 기관 종사자가 해고되고 병원 폐쇄가 확대되는 등 공중 보건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백악관 잔디밭에 에이즈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는 퀼트 조각을 전시했다. 그는 당시 “(에이즈 퇴치 운동은) 미국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예방을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의회 내 HIV·에이즈 연합 의장인 마크 포칸 연방 하원의원(위스콘신·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관해 “부끄러우며 위험한 일”이라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결정을 처음 알린 활동가 에밀리 바스는 “HIV는 미국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위기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침묵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인식의 날은 전략적이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국무부는 외국 정부들과 직접 협력해 생명을 구하고 책임과 부담 분담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세계 지식 재산의 날, 전국 제조업의 날 등의 기념일에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기념했다고 짚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기념일을 시작한 것이 이유라고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 미국이 WHO를 탈퇴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결절차는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 결정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함께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신청은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몫인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해로 재적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8월 법원이 MBC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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