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실거주한다더니 빈집…허위 갱신거절에 법원 “임차인에 이사비 등 손해배상” > 자유게시판

대전흥신소 실거주한다더니 빈집…허위 갱신거절에 법원 “임차인에 이사비 등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1-07 00:16

본문

대전흥신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임대인 B씨가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임차인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B씨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해야 했다.
그러나 이사 이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뒤에는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광고되기도 했다.
A씨는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로 불필요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지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B씨가 실제 거주 의사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 거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공단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는 임대인 본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라며,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기·가스 등 사용량이 적은 데다 임대 매물 광고까지 이뤄진 점을 들어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린 일방적인 행위였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윤인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을 비워두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다시 시동을 건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의 추가 협상 결과 105층 1개동에서 49층 3개동으로 계획을 바꾸는 대신 공공기여 총액을 늘려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GBC 사업은 코엑스 맞은편에 현대차그룹 신사옥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한전부지를 매입해 최고 105층 높이 업무·호텔·문화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월 변경계획안을 제출했고 도시·건축, 교통, 공공기여 등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해 지난해 말 최종협상이 마무리됐다.
협상 결과 약 242m 높이의 49층 타워 3개 동에는 업무·호텔·판매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영동대로변 전면부에는 전시장과 공연장 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전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관 등과 협업해 기초과학 중심의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다양한 전시·회의 장소로도 복합 활용될 전망이다.
GBC 중앙에는 영동대로와 지상광장을 연결하는 1만4000㎡의 대규모 도심숲도 들어선다. 민간개발 복합단지 내 녹지공간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서울광장(1만3207㎡)보다 크다. GBC 설계를 맡은 세계적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노란 단풍으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은행나무가 이 숲을 채우게 된다.
영동대로 상부 지상광장과 합하면 녹지공간의 규모는 서울광장의 2배에 달한다. 도심숲 지하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와 연계되는 복합 소비·문화공간인 ‘그레이트 코트’를 조성한다.
한편 현대차그룹 측은 변경계획으로 당초 계획된 105층 전망대, 전시·컨벤션 등 특정 지정용도의 온전한 이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감면액 약 2336억원을 전액 공공기여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공공기여량은 약 1조9827억원으로 증가했다. 해당 금액은 2016년 불변가격으로 현재가치는 이보다 약 65% 상승했다.
아울러 특정 지정 용도는 폐지했지만 전시장, 공연장, 전망 공간 등 시민 문화·여가시설을 규모 있게 설치·운영해 개발계획의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당초 교통개선대책인 삼성역 확장, 버스환승센터 설치 등에 더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일부를 추가 제공한다.
시는 장기간 사업 지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대차그룹과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 GBC 사업 정상화로 5조2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가 본격 투입되면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장기간 표류한 GBC 개발을 신속 추진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