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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 및 ‘쿠팡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압수했다. 이후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은 감찰 결과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나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검의 감찰 등을 포함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관봉권 제조, 정사(위·변조화폐 및 손상 화폐 선별 업무), 보관, 지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쿠팡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부터 하기 시작했다. 이어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대검 압수수색까지 나서면서 검찰의 ‘쿠팡 무혐의 처분’ 과정 전체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심사를 한 서울 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지난달 29일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 등도 불러 조사했다.
1865년 4월14일 미국 포드 극장,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범인은 2층 난간을 넘어 4m 아래로 뛰어내린 뒤 관객들을 향해 “폭군에게 죽음을”이라 외치며 극장 밖으로 사라졌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그는 누구였고, 왜 대통령을 살해했을까? 6일 KBS 2TV에서 방영되는 <스모킹건>은 링컨 암살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링컨의 부검 과정 등을 살펴본다.
이날 방송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당시 상황을 분석한다.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는 링컨 암살사건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을 돌아본다. 태상호 총기 전문가는 암살에 사용된 총기와 당시 현장을 재구성한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범인의 왜곡된 심리를 분석한다.
방송인 토니안은 “초중고를 미국에서 다니며 배웠던 링컨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이라며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 한다. 방송인 이지혜는 “신념에 따라 분열된 모습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씁쓸하다”고 말한다. 오후 9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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