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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 김’ 징역 25년 확정···아들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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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2-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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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일명 ‘사라 김’ 김형렬씨(51)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던 김씨의 아들(26)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들에겐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일명 ‘사라 김’으로 통한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으로 불렸다. 2018년부터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며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해왔고 본인도 직접 투약받았다. 김씨는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 등 전국 수사관서에서 수배선상에 올랐다가 2022년 7월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의 아들은 2021년 3월 아버지 김씨에게서 “수입물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체국 ATM기를 이용해 39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리는 박왕열씨(47)와 탈북자 출신 마약왕 최정옥씨(38)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수사기관은 박씨가 감옥에서 탈주한 뒤 텔레그램 마약계에서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붙잡혀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김씨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 같은 형량 선고하고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을 투약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전체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김씨의 전체 범행과 김씨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 대해선 “당시 아들은 불과 20살이었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교류가 많이 없었고 사회 경험이 없어 아버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가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행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아들이 운송비를 입금했던 행위가 아버지의 마약 범행과 관련돼 있다는 걸 그가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아들이 우편물 반입되기 전 아버지나 다른 공범과 나눈 전화나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등 어떤 연락이든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인용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내란은 광기 어린 권력이 스스로를 파괴한 사건이자 끝내 완벽히 단죄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빛의 혁명 1년, 우리는 더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겨울의 광장을 기억한다. 굳게 맞잡은 손과, 함께 들어 올린 응원봉으로 서로가 빛났던 모든 순간이 선명하다”며 “그날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청 폐쇄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다”며 “그렇게 시작된 ‘빛의 혁명’은 내란수괴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새 정부는 182일 모든 순간 전력을 다해 달려왔고, 이제 대한민국은 ‘회복과 도약의 시간’에 들어섰다”면서도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때문이다. 여전히 사죄 없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국민의 뜻과 반대로 치닫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이미 상실했다. 자기 파멸을 향해 달려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끝까지 기억하고, 분노하고, 행동하겠다”면서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가 된 빛의 광장, 함께 더 크고 넓게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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