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뉴스분석]채 상병 특검, ‘VIP 격노’ 실체 밝혀냈지만···‘왜’는 알아내지 못했다 > 자유게시판

문해력 [뉴스분석]채 상병 특검, ‘VIP 격노’ 실체 밝혀냈지만···‘왜’는 알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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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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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가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순직의 책임자를 지목해 재판에 넘겼고, 군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노해 수사결과를 뒤바꿨다는 점도 규명해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를 바꾸려 했는지,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명 로비’ 의혹은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채 상병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대통령 보고를 거치면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혹을 1년 넘게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사실로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사단장이 순직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명시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그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도 수사해 결론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을 기소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현 특검은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계 원로들을 통하거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자기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주요 참고인인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등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관련 범죄 사실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를 통한 로비 의혹 역시 그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것 외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핵심 피의자를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목된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범죄 규명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했다.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에서도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특검은 청탁을 받고 박 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안건 심의 등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권력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안에는 자유도 헌정질서도 없었다. 시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의사당으로 총을 든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민주주의가 멈췄다.
그리고 그날 밤, 시민들이 깨어났다. 무수한 손들이 군의 전술 차량을 맨손으로 붙잡아 세웠다. 무수한 눈들이 그 밤을 목격했다. 입들이 외쳤고 발들이 모여 광장을 만들었다. 제복과 방패를 막아선 맨몸의 사람들이 법전이 아닌 손과 눈과 입과 발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잠시 멈춘 민주주의를 시민의 용기로 다시 살려낸 그날, 수천만의 삶에서 민주주의가 새로 태어났다. 그날 다시 태어난 민주주의는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자라났고 새롭게 가지를 뻗어 나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계엄군과 맞선 용기와 결심이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다.
경향신문은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을 다시 만났다. 그날 밤 계엄군 앞에서 소화기를 들었던 보좌관은 국회 창밖으로 시민들이 모인 풍경을 회상하며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술집여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한 여성은 “이주노동자와 청소년, 여성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제는 대학생이 돼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준비를 하고 있다. 광장에서 용기를 내 마이크를 잡았던 ‘은둔청년’은 “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비상사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날의 용기를 나누면서 살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의료봉사를 한 청년들은 여전히 학생·전공의로 자신의 현장에서 몸담고 있지만 “계엄을 겪으며 모두를 위한 의료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정지된 그 밤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던 이들의 지난 1년을 되짚었다.
여기 ‘죽기 전 버킷리스트를 다 해봐야 한다는, 장례식장이 춤과 박수로 이루어진 축하 파티였으면 하는, 사랑의 종말을 걱정하는’ 한 가수가 있다. 제46회 청룡영화제 시상식 축하 공연을 한 이찬혁이다. 무대를 본 많은 이들이 이찬혁과 세션, 뮤지컬 배우들의 퍼포먼스를 극찬하는 소감을 남기고 있다. 2019년, 더는 ‘악동(童)’이 아니게 되며 그룹명을 ‘악뮤’로 바꾼 것처럼 그는 이제 뮤지션을 넘어 무대를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예술가에 더 가까워 보인다.
나는 이수현의 음색이 독보적이라 생각해 악뮤의 노래는 좋아하지만, 이찬혁의 음악은 잘 몰랐다. 이찬혁의 솔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청룡영화제 무대를 보면서 그의 음악을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이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악뮤로 활동할 때의 그의 곡과 더불어 데뷔 때부터 달라져 온 그의 사상과 패션 철학을 러프하게 찾아봤다. 그러고 나서 생각했다. 많은 이들이 이찬혁의 무대와 노래에 감동할 때 나는 그의 패션 마인드에 감동했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다 보면 세상의 벽 또는 대중의 눈(손가락질)에 부딪히는 시기가 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혼란이나 부족감, 비교의식 등에 기반해 자아를 움츠리게 한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조금 더 나다운 것은 무엇인지 각성할 수 있는 때다. 이찬혁은 데뷔 때부터 이수현이라는 뛰어난 보컬과 함께였기에 자기 색깔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했고, 그러한 혼란과 방황 속에서 군대를 다녀와 솔로 앨범을 준비해 발표한다. 나는 그의 패션과 음악이 조화롭게 뒤섞여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라고 감히 추측한다.
이찬혁의 패션을 보면 접미사 ‘~less(~없음)’가 떠오른다. 성별 없음, 편견 없음, 세대 없음 등으로 초월되는 패션이다. 실제 그는 체구가 작은 편이라 여성복을 즐겨 입는다고 했는데 그가 입는 옷은 남자, 여자 누가 입어도 어울리는 걸 알 수 있다. 이번 청룡영화제 축하 공연에서도 함께한 댄서들을 보면 그동안 축하 무대에서 ‘통념적, 관성적’이던 예쁘고 날씬한 댄서들이 아닌, 다양한 외모, 체형, 패션 등이 어우러진 뮤지컬 배우들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이찬혁은 등장 때 흰색 슈트에 각설이를 연상시키는 남루한 가운(그런지 룩·그런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하는 복장 형태로 보통 깔끔하지 못한 헌 옷 같은 옷)을 걸쳤는데, 형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정갈한 슈트와 드레스를 입은 배우들)이 자유롭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옷차림이라고 본다. 실제 ‘멸종위기사랑’이라는 노래는 어깨와 골반, 발재간을 이용한 안무가 많은데 거적때기 같은 가운이 없었다면 춤선이 상당히 밋밋했을 것이다. 청룡영화제라는 시상식과 곡의 분위기 그리고 형식 없음(형식 파괴)이라는 패션 철학까지 담은 선택이었다.
그는 군대를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패션 피플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는데 본인은 그 표현이 오글거린다고 했다. 그리고 나 역시 이찬혁에게는 맞지 않는 수식어라고 생각한다. 그의 패션은 ‘패션’ 피플이기보다는 ‘피플’ 패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야 돋보일까, 예뻐 보일까, 멋져 보일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이찬혁은 내가 원하는 옷(나)은 무엇인지 고민해 선택하고, 그렇기에 남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두가 좋아하니까 그 모습이 옳은 줄 알았는데,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해도 괜찮구나.” 그가 2021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했던 말은 그래서 더 인상 깊다.
노래를 통해 자기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러한 생각이 깊고 철학적이다. 이런 뮤지션은 드문 만큼 소중하다. 2017년 작사·작곡한 노래 ‘못생긴 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나 봐/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아나 봐/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ㅎㅎ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이찬혁의 무대가 주목받은 건 노래와 함께한 이들, 그리고 퍼포먼스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이찬혁이 꾸준히 들려준 내면과 외면에 대한 ‘잘생긴 마인드’ 때문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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