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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이 한국인에 대한 사업 목적의 비자 발급 역량을 강화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구금 사태 여파를 수습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전날 미국 국무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처리를 위한 주한미국대사관 역량을 강화해 평소보다 5000여건의 인터뷰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달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인터뷰 5000건의 실시 기간, 추가 인터뷰 인력, 평소 인터뷰 건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에 대한 영사 인력 추가를 포함, 합법적인 출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최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재산업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단기 상용(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무더기 체포했다. 노동자들은 한·미 정부 간 협상을 거쳐 구금 일주일 후에야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ABC방송은 미국 이민당국이 구금했던 한국인 노동자 중에서 B-1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 전원의 비자를 복원해 엔지니어 약 50명이 미국에 재입국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반발에도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 한국 배터리 공장 노동자 단속을 언급하며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해결했으며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일당이 벌인 불법계엄과 내란은 지난 1년간 각종 증언과 국회 청문, 특검수사 등을 통해 그 전모가 대체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3년 하반기 들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김건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수세에 몰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결론지었다. 계엄 이후 나라 구조를 통째로 바꾼 뒤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는 ‘노상원 수첩’ 메모의 진상을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본 얼개는 드러난 상태다. 반면 내란의 쌍생아 격인 ‘외환(일반이적)’ 혐의는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외에는 파편적으로만 진상이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5일 국방정보본부·방첩사령부·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정보사의 ‘알파벳 공작’에는 이미 알려진 대북전단, 무인기, 대북 포사격을 넘어 ‘잠수정으로 북한에 침투해 폭파공작을 벌이는’ 것 같은 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주체사상탑, 김일성 동상 등을 타격하고 테러하는 계획도 있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속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메모는 허언이 아니었다.
여인형이 윤석열 앞에서 무릎 꿇고 호소했다고 증언했듯이 남북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하면 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했다. 내란의 불쏘시개로 외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석열 일당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자극하는 계획을 장기간 추진했다. 지난 1일자 ‘한겨레’에 실린 전 국군심리전단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2024년 5월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가 시작됐다고 한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했다. 6월에는 7년 만에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드론 공작은 긴장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지난해 10월 2㎞ 거리에서도 소음이 들린다는 드론이 평양 상공을 휘저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 노동당 1호 청사 등 핵심지역에 전단을 살포했다.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까지 격앙됐다는 보고를 받고 윤석열 일당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자 드론사는 11월에도 3~4차례 더 드론을 북한에 보냈다. 11월15일에는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붙여 비행하면서 북을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비행 중에는 북한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고, 북한이 반응하면 공대지 공격 계획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의 지휘계통은 철저히 무시됐다. 작전에 가담한 군인들은 정상적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비상국면뿐이다. “전시 계엄을 꿈꾼 거.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죠. 안 그러면 장군들이 나와서 계엄에 동참하겠습니까?”(부승찬 민주당 의원, 11월24일 YTN라디오)
‘외환 공작’에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것들이 많다. 정보사 요원들이 무슨 이유로 계엄 직전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날아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 했는지, 계엄 당일 군부대가 양구군청 상황실을 접수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체포되기 전 문서를 대량 파쇄하고, PC를 망치로 깨부수며 증거를 인멸했다. 예하의 군에서도 비슷한 인멸 작업이 진행됐을 것이다. 대북 공작에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계엄이 빌드업되던 1년여 동안 군의 수많은 ‘아돌프 아이히만들’이 명령을 면죄부 삼아 한반도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임무를 수행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권력 유지를 위해 타국을 군사도발하는 ‘불량국가’였다.
이 외환의 가담자 처벌은커녕 전모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리가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지난달 17일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내란과 대북 도발을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악당이 일으킨 예외적 사태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한국군의 구조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야당은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그런 야당을 30% 가까운 국민이 지지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일이다.
29일 오후 2시 15분쯤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근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거대한 멧돼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112신고센터에 접수됐다.
무게 120㎏가량인 이 멧돼지는 아파트 주변을 휩쓸고 다닌다는 신고다.
이 과정에 80대 주민 A씨가 멧돼지와 부딪히면서 넘어져 얼굴 등에 중상을 입었고, 60대 경비원도 멧돼지를 피하다가 오른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멧돼지 수색에 나선 경찰관과 소방관은 근처 식당 텃밭에서 발견했고, 오후 3시 1분쯤 야생동물기동포획단 소속 엽사가 멧돼지를 사살했다.
관할 자치단체는 “외출할 경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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