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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 11월 27일 서울 지하철 ○○○역 플랫폼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 했잖아. 나라 꼴이 엉망이야 엉망!”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혼잣말이 아니다. 플랫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동의를 압박한다. 시민들은 혹여라도 부딪칠세라 서둘러 발길을 옮긴다. 그의 말을 들어보려고 멈춰섰던 나도 시선이 마주칠까 두려움을 느낀다.
# 11월 30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쿠팡 고객정보, 중국인 (전) 직원이 유출한 듯”. 비슷한 속보가 줄줄이 뜬다. 쿠팡에서 3370만명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날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중국인이 유출했다는) 의혹 제기가 쿠팡 측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의심된다”고 논평했다. 혐중 정서에 기댄 ‘물타기’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유출자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쿠팡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 직원의 일탈도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 더욱이 쿠팡은 외국인 임직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자랑해온 터다. 박대준 대표는 ‘유출자가 중국인이냐’는 질문에 “수사 영역”이라고만 했다.
12·3 내란 이후 1년이 흘렀다. 시민은 윤석열의 위헌적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았다. 총부리에 맨몸으로 맞서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냈다. 한파 속 여의도에 모여 윤석열을 권좌에서 쫓아냈다. 폭설 속 한남동에서 밤새워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감옥으로 보냈다. 모든 과정이 평화·질서·연대의 모범이었다.
기적같은 K-민주주의 뒤편에는 내란의 상흔이 드리워져 있다. 가장 깊고 짙은 흉터는 ‘혐오의 확산’이라 본다. 며칠 전 서울 도심의 한 지하철역에서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12월 3일 이전, 이런 유의 주장은 ‘태극기 집회’ 혹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접할 수 있었다.
내란 이후 달라졌다. 혐오 선동이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계엄 명분으로 부정선거론을 내세우는 윤석열, 그와 절연하지 못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특정 국적만 타깃인 것도 아니다. 장애인·여성·성소수자·노인·노동자 등 혐오 표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자당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자그마한 일”이라며 감쌌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혐오·차별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권·평등을 말하는 이들이 사이버 불링(온라인 괴롭힘)을 당하고 고립되어 간다는 데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혐오가 슬픈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공동체는 존립 불가능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중국인’이 키워드로 부상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닐지 모른다. 쿠팡은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홍보·대관(對官) 분야에 많은 인력·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인 관련 의혹 제기가 회사 측의 ‘언론플레이’인지 경찰에서 새어나온 것인지는 차차 드러날 터다.
출처가 어느 쪽이든 쿠팡에 불리할 건 없어 보인다. 소셜미디어에선 쿠팡 옹호 행렬이 이어진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신경쓰지 말고 그대로 쓰자. 중국 공작에도 테무X 알리X 중국기업 X’ ‘공산당, 민노총이 쿠팡 죽이고 알리, 테무 쓰라고 이 짓 한다던데’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취지에 공감하나, 처벌 장치 마련은 협소한 대응이다.
정부와 국회는 혐오 문제에 정면으로, 대담하게 맞서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혐오와 차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두 가지는 윤석열의 내란 이후 “극우 정치의 연료가 되고 있다”(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처벌 강화만으로는 연료를 소진시킬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법으로 금지해야 할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법이 생겨난다고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가 인권·평등이란 헌법적 가치를 향해 새로 출발하는 이정표로는 충분할 것이다.
쿠팡을 쓰지 않는다. 프리미어리그 중계 보려고 쿠팡플레이에 가입한 적은 있다. 이내 해지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에서 종전 협상 중재를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은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세르히 키슬리차 외무부 제1차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플로리다에서 위트코프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만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방미는 다음주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종전안 세부 협상을 논의할 계획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위트코프가 모스크바로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세부 사항이 전달됐고, 논의는 다음 주 모스크바에서 열릴 것”이라며 미국 대표단과 내주 종전안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방문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국내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추진된 점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에너지 기업과 관련한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아침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우크라이나 종전안 협상 대표였던 안드리 예르마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예르마크 실장은 사의를 표했으며 종전안 협상단에서도 제외됐다. AFP통신은 익명의 관리 발언을 인용해 예르마크 실장이 해임되기 전까지는 이번 주말 위트코프 특사와의 회담에 참여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은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라며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정원은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라고 한 뒤, 국정원 직원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방문해 공식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연내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부처별로 받을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에 대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했고,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사기)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조직 단속에 국정원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하며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내란 특검에 의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역대 국정원장 16명 가운데 절반이 불법 도·감청과 댓글 공작,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특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청취 이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을 한 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했다.
국가우주안보센터는 2021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무에 우주안보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해 국정원 내에 설치한 조직이다. 각국의 우주개발 관련 정보와 위성 공격, 우주 물체 충돌 등 우주 공간에서의 위협 요인에 대비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우주안보 핵심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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