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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미국의 베네수 공격 환영하며작년 대선 후보 곤살레스 지지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사진)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환영하고 베네수엘라의 단결을 촉구했다.
마차도는 이날 엑스에 게시한 ‘자유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오늘부터 니콜라스 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는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의 대상이 된다”며 “마두로가 협상을 통한 권력 이양을 거부함에 따라 미 정부가 법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민 주권이 나라를 지배할 때가 왔다”면서 “우리는 질서를 회복하고 정치범을 석방하고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며 우리 아이들을 고향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년간 싸워왔고 모든 것을 바쳤으며 이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차도는 “우리는 (지난해 대선에서 야권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그는 즉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모든 장병들에게 군 최고사령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장악할 준비가 됐다. 민주적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조직적으로 협력하자”면서 “이 전환에는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 마차도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마두로 대통령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감사원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선거권을 15년간 박탈당했다. 그는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시상식 참석을 위해 약 11개월 동안 은신했던 카라카스 모처에서 탈출해 지난달 노르웨이에 입국한 후 자취를 감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차도가 이 성명을 발표하고 약 2시간이 흐른 후에 마차도와 대화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를 이끌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밥을 먹으면서 연초에 곤혹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일이다. 신년에는 기획기사가 많은데 기획에 걸맞은 인물을 선정하는 게 쉽지 않다.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새 얼굴을 찾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렵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인재풀이 넓지 않다. 인터뷰 대상자도 그런데 하물며 정부 요직은 더 그럴 것이다.
새해벽두 정치권의 ‘핫플레이스’는 단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이다. 보수정당 3선 의원이면서 현직 당협위원장이던 이혜훈 내정자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에 기용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기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았던 일제 부역행위와 다름없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와 같은 극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야당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방증한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UCLA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경제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을 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역임했다. 예산처 장관이 정무감각과 전문성을 두루 갖춰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치색을 쏙 빼고 보는 프로필로는 나쁘지 않다. 예산처는 현 정부의 곳간을 관리하는 곳이다. 그 키를 그간 자신에 비판적이던 야당 3선 출신 인사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이재명식 탕평책으로도 볼 수 있다.
양당 체제인 한국 정치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총수를 반대해도 ‘배신자’가 되는 상황에서 당을 바꾸는 것은 변절자, 부역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영전으로 비치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양당 체제는 정치적 보폭을 좁히는 원인이 됐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국민통합’을 주창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내세우면서도 상대 당에 권력을 내주는 것을 해당행위로 보는 현실을 넘어서지 못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연립정부 구성안을 제안했다. ‘소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 선출)에서 중대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로 바꾸는 것을 한나라당이 동의해준다면’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조롱했고, 여당의 지지층은 붕괴됐다. 박근혜 정부도 ‘국민대통합’을 내세웠고 한광옥, 김경재 등 동교동계 인사의 지지선언으로 이어졌지만, 중량감 있는 영입은 하지 못했다.
양당 체제는 이미 한국 정치에 많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가장 큰 폐해는 ‘묻지마 반대’다.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를 부정해야 당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내정자가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탄핵 반대를 사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대를 인정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다른 당의 인재를 불러다 쓴다는 것은 SF적 상상에 가깝다.
보수만으로 혹은 진보만으로 좋은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 아군도 적도 없는 시대에는 진보와 보수의 협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 정권에서 보수인사가 일하는 일이 국권을 침탈했던 일제 부역과 같은 무게일까.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지,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대해 ‘배신자’를 단죄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계엄 옹호, 확장재정 반대 등을 했던 이력을 들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잘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좌우를 아우르는 실무능력을 보이며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이 내정자 기용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한국 정치 운신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의 더 많은 인재가 진보정권에서 기용될 수 있고, 반대로 진보의 더 많은 인재가 보수정권에서 기용될 수 있다. 옛말에 “무편무당(無偏無黨)하면 왕도탕탕(王道蕩蕩)하다”(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면 국가의 길이 넓어진다는 뜻)고 했다. 그냥 허투루 나온 말은 아닐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정상회담을 했으며 환영식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5일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이 대통령 환영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신화통신은 이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했다고 전했다.
인민대회당 북대청은 중국이 타국 정상의 공식 환영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국빈 방중 당시에도 이곳에서 환영식이 있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이며 두 번째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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