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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시위대 탄압 시 개입 시사이란, 미 공격 대비 심야 긴급회의하메네이 망명 계획 마련 보도도
이란의 경제난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란 지도부가 동요하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사진)의 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들(이란 정부)이 과거에 했듯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것을 지켜본 이란 지도부와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경고가 나온 지난 2일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시위대의 폭력 사태를 최소화하고 대중의 분노를 부추기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미군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안과 이스라엘·미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대처할 수단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란이 생존을 최우선하는 ‘생존모드’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1989년부터 권력을 잡고 이란을 철권통치해온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향한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고물가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시위에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왕이든 최고지도자든 억압자에게 죽음을” 등 반정부 구호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31개주 중 26개주 220곳 이상으로 시위가 확산됐으며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99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지난 3일 경제에 대한 불만을 인정하면서도 “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메네이가 축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정학 자문사 글로벌그로스어드바이저스의 이란인 컨설턴트 루즈베 알리아바디는 “이란 정권이 하메네이 축출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마두로 생포는 이란 정국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 전문가 무스타파 파크자드도 “(마두로 생포 이후) 이란 정권의 선택지가 매우 좁아졌다”고 WSJ에 말했다.
하메네이가 군이 통제력을 잃는 상황에 대비해 망명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도 나왔다. 더타임스는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군이 시위 진압에 실패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20명의 측근, 가족들과 수도 테헤란에서 탈출해 국외로 도피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더타임스에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해외 자산과 부동산, 현금을 확보하는 작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을 2025년 12월30일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통일부가 로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17번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에 담긴 “북한자료 공개 확대”가 부분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로동신문 개방이 가지는 의미는 지대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조선로동당이 영도하는 국가다. 당이 국가의 우위에 있는 당국가다. 당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 사이에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한다. 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로동신문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다. 북한주민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매체도 로동신문이다. 통일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최고지도기관의 신문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권이 제고됐다. 반민주적 계엄을 평화적 방법으로 극복해낸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로동신문을 본다는 것은 북한을 아는 첫걸음이다. 그 앎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 로동신문 읽기를 통해 우리는 북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의 특성상 미화와 독려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현명한 독자라면 그 속에서도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더불어, 보고 읽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감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 읽는 인정 절차를 매개로 한 공감, 비공감, 반공감 등은 우리 사회에서 한반도 미래를 논의하는 다원적 시민의 공론장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북한이 한국 매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개방했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제정을 통해 한국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 두 국가관계로 재정의했다. 핵과 전쟁이 없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선, 남북관계에서 적대와 교전이 제거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일방적인’ 로동신문 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후속 작업으로 ‘인터넷 로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사이트의 개방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 북한이 만든 영상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우회접속경로를 통한 북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우리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를 생산하는 법·제도,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헌법 3조, 4조의 개폐 문제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상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이익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족: 우리는 고유명사 로동신문을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노동신문으로 쓰기도 한다. 언어학자 김수경은 1947년 6월6일자 로동신문 2면에 실은 한자음 표기와 관련한 글에서, ‘로동’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다시금 남북이 서로의 표기법 차이를 논의하는 ‘작은’ 평화공존의 시대를 상상해본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 측과 소통하고 있다”며 조속한 귀국을 종용 중이라고 밝혔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 여러 가지 목적상 특정인의 입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오면 출국금지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 “도피성 출국 아니다” 밝혀…경찰, 6일 강선우 보좌관 조사
김 시의원은 경찰에 “도피성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데 대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면서 돈을 돌려주든지 김 시의원을 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의원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다음날 김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은 김 시의원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도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어떠한 돈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공천관리위 회의록 검토 결과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공천을 주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경찰은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 사건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6일에는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김·강 의원 관련 의혹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도 6일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각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재성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입학 및 취업 청탁 의혹 관련 사건을 지난 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부인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무단 사용 의혹, 지난 총선 당시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총 13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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