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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비의 위험한 국가 길들이기]국익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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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07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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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바야흐로 ‘국익’의 시대이다. 원래부터 국익을 지키고 증진하는 것은 모든 정치에서 핵심 문제이다. 더욱이 지난 정권은 무능과 안이함, 이데올로기적 편향,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 절차의 무시로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이익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런 만큼 국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변화된 국제 정치, 경제 환경도 한몫을 한다. 중국의 거침없는 성장, 미국의 거친 국가이기주의는 가뜩이나 기록적인 출생률 저하로 ‘이러다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든다.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키우지 않으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처럼 강대국의 노리개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번져간다.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지난 몇달 동안 이재명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이미지는 이러한 국익을 가장 잘 지켜낼 정부이다. 그 핵심축은 유능한 행정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행정가로서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행정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가장 자신 있는 스포츠이다. 얼마 전 생중계된 정부 업무보고는 그런 행정의 달인이 어떻게 무대를 장악하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은 유머를 섞어가며 기관장과 고급관료들의 무책임성을 질책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칭찬했고 때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런저런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그날 보여준 화려한 퍼포먼스는 그의 지지자들을 넘어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 모두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이 정치를 집어삼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화려한 ‘행정 퍼포먼스’국민에게 강한 인상은 남겼지만행정이 정치 집어삼켜서는 안 돼충분한 논의 없으면 왜곡 위험
흔히 우리는 무당파적이고 객관적인 행정활동이 있다고 여긴다. 가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오로지 현실에만 충실한 행정활동이 있다고 믿는다. 19세기 독일 관료들은 이익에 휘둘려 현실을 왜곡하고 편파적 주장을 남발하는 정당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중심을 잡고 국익을 실현할 유일한 존재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다. 대표적 인물이 재상 비스마르크이다. 행정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과장된 기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을 오랫동안 경험한 나라, 정쟁이 심한 나라에서 그렇다. 정치가 하도 난장판이다보니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일하는 스마트한 엘리트 관료들’에 대한 기대가 반대편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멀리 볼 필요가 없다. 한국도 그렇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행정권력,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 행정권력이 추구해야 할 국익 자체가 수학 공식처럼 자명하고 무색무취하고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익이라고 받아들이는 상당수의 주장은 사실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이해와 가치가 부딪치고 섞이는 가운데 만들어진 느슨한 동의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한 완벽하고 불변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가를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고용률을 올리고 소득을 높이는 것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목표에 어느 정도의 화력을 어떻게 쏟아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수출을 늘리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쪽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잘나가는 무기상이 되어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을 하나라도 더 많이 수출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을 모순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듣고 국회의원이 듣고 관료가 듣고 국민 모두가 듣는 장을 더 많이 열어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너무나 유능해 그 누구보다도 지금 실현해야 할 국익이 무엇이고, 그들 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궤뚫고 있다 확신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관료를 이끌고 펼치는 국익 실현의 드라마는 공론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해도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 자칫 위험하기까지 하다. 불균형과 불공정, 왜곡과 기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끌고 가기에 2026년의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이틀째인 5일(현지시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일정마다 넥타이를 바꿔 매며 외교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부부가 환영식장에 도착하자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톈안먼 광장에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 14호각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댜오위타이는 1992년 한·중 수교 협상이 이뤄진 곳으로, 이 대통령은 화합을 상징하는 빨간색·파란색·흰색이 사선 배색된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400여명과 중국 측 200여명 등 총 600명의 기업인이 모여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지, 벽란도 등 한·중 간 역사적 교류 사례를 언급하며 양국 간 우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인민대회당에 중국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로 바뀐 차림으로 등장했다. 전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 비슷한 복장이다. 시 주석도 이 대통령과 같은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푸른색 넥타이를 나란히 착용한 바 있다.
회담 직전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부부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부부가 환영식장에 도착하자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톈안먼 광장에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이날 톈안먼 광장과 인민대회당에는 태극기와 중국의 오성홍기가 나란히 배치됐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공식환영장에 들어섰고, 김혜경 여사는 흰색 당의, 붉은색 바탕에 금색 자수가 놓인 한복 치마를 입고 이 대통령의 뒤를 따라 걸었다. 양 정상이 나란히 놓인 태극기와 오성홍기 앞에 서자 중국 의장대가 애국가와 중국 국가인 의장대행진곡을 차례로 연주했다. 이후 어린이 의장대가 꽃과 양국 국기를 흔들며 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이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든 뒤 정상회담장으로 향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회담장에는 두 마리의 학과 소나무가 그려진 송학도가 배경으로 걸렸다. 송학도는 장수·평화와 함께 변치 않는 우정 및 관계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을 마친 뒤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자신들의 ‘직접·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수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수사성과 자료에는 ‘경찰 대비 우위의 수사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오는 10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지키느냐, 내주느냐’ 기로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지역 4개 지검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연말까지 총 17건의 직접·보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부지검이 6건, 동부와 북부지검이 각 2건을 발표했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경찰을 직격하는 표현이 여럿 등장한다. 지난달 31일 남부지검은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암장될 뻔한 음주운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도 장기간 송부하지 않던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최근 송부받은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달 30일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3년 넘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부지검도 보완수사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부실근무 의혹을 받던 가수 송민호씨와 송씨의 복무관리책임자 A씨를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도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외에도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도 같은 취지의 수사성과를 발표했다.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경찰에서)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6개월간 직접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을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국세 체납자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위장 이혼’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은닉한 사실(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북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 전모를 규명한 사안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잇따른 보완수사 성과 발표는 최근 첨예하게 벌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해체’를 추진하던 여권 내에서도 ‘경찰권 견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무리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고, 법무부도 최근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 보완수사는 인권 보호의 보루”라고 지원하자 적극 홍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피해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간판은 내리게 됐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검찰의 홍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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