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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정보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정부를 건너뛰고 ‘셀프 면죄부’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자, 당국이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기관은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권 침해,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 ‘셀프 면죄부’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확보했다는 ‘유출자 진술’ 신빙성을 두고 범정부 TF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보전 명령’에도 지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기록 삭제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셀프조사’ 과정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쿠팡 사태의 또 다른 축은 노동권 침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를 신속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재 은폐와 가혹한 야간 노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재차 수면 위로 떠 오른 사안이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이와 관련한 해명을 회피했으며,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는 청문회에서 “3000원짜리 방풍나물까지 저들이 사냥(베끼기 상품 출시)하는 것을 보았다”며 울먹였다.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그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를 “기술탈취와 유사한 행위”라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와 김범석 의장의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 조사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세무조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자문료·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겨울 들어 전북에서는 세 번째, 전국에서는 32번째 발생 사례가 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익산시 만석동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14주령 육용종계를 사육 중인 곳으로 최근 가금류 폐사가 급격히 늘어나자 농장주가 방역 당국에 신고하면서 정밀검사가 진행됐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3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항원 검출 직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전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 가금농장 30곳(약 202만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전용 소독 차량 3대를 투입해 농장 진출입로와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도 진행 중이다.
또 도내 육용종계·육계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전국 하림 계열 농가를 대상으로 5일 오전 1시부터 6일 오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 종사자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용산 집무실에 만들었던 사우나와 침실 등 개인 휴식공간이 공개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록용으로 보관하면 좋겠다고 해서 찍어놓으라고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내실 사진을 공개했다. 편백나무로 만든 사우나는 달궈진 돌에 물을 뿌려 뜨거운 증기를 쐬는 건식 사우나 형태다. 사우나 내 좌석 맞은편 벽에는 TV도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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