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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국내외를 돌며 원색적인 문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 활동에 가담한 3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관련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0월 양산 도서관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막히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색적인 문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단체는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위를 여러 차례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임대인 B씨가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임차인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B씨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해야 했다.
그러나 이사 이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뒤에는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광고되기도 했다.
A씨는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로 불필요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지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B씨가 실제 거주 의사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 거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공단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는 임대인 본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라며,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기·가스 등 사용량이 적은 데다 임대 매물 광고까지 이뤄진 점을 들어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린 일방적인 행위였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윤인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을 비워두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롯데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2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화학·유통·식품 등 핵심사업 분야에서 의미있는 글로벌 성과를 창출한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 가속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핵심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될 것”이라며 “질적 성장을 위한 턴어라운드(개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성과, 변화 흐름에 선제적인 대응, 강력한 실행력으로 기존 핵심사업 혁신 완성 등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조직은 구성원이 스스로 과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때 성장한다”며 “여러분의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불확실성은 이미 일상화가 된 만큼 “변화의 뒤를 쫓으며 적응에만 급급한 수동적인 태도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PEST(정치·경제·사회·기술) 관점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고 그 잠재력을 활용해 변화를 선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줄여 올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성장과 혁신의 근간에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겠다’는 다짐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며 “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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