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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무연고자 ‘벼락치기 장례’ 언제까지···대구 시민단체 “‘사회적 애도’로 공영장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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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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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구시가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빈곤네트워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 시 3~4시간짜리 ‘벼락치기 장례’가 이뤄진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부고 게시 명문화 등을 통한 존엄한 공영장례를 촉구했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7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공영장례를 지원 중이다. 시와 구·군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현물)을 지원 중이다.
이 조례에 따라 지자체는 민간 장례식장 58곳과의 협약을 통해 사망자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 절차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별도의 메뉴얼을 두고, 사망자의 빈소를 ‘24시간 이내’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시민단체는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3시간 장례’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빈소 운영를 보장해 고인이 세상과 작별할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관련 예산을 늘려 공설장례식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시신 처리’를 넘어, 사회적 애도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반빈곤네트워크측은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들은 무연고자 사망 시 부고 사실을 대중에 알리고, 지역민들이 24시간 동안 조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추모·애도 지원을 강화해 무연고 사망자의 화장 및 봉안 시 ‘추모의 집’ 등 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사망 당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둬야만 지원한다는 기준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빈곤네트워크는 현재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기준과 무관하게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지역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5년 사이 대구지역의 무연고 사망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구시는 관련 조례 제정 후 2023년과 지난해 각 163명과 167명, 올해는 139명(9월말 기준)에 대한 공영장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사망자 규모에 맞춰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빈곤네트워크측은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시대적 파도 속에서, 공영장례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마지막 사회보장”이라면서 “대구시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한 인간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무연고자 사망 시 3~4시간 정도만 빈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공문을 통해 빈소를 마련한 뒤 최소 6~8시간은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연고자에게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지 여부 또한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이 계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행태 탓에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중동 질서 재편을 꾀하는 트럼프 정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리아가 번영하는 국가로 진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는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의 한 마을을 공격해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시리아에 관한 네타냐후 총리의 적대적인 태도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에게 이런 일(시리아 공습)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는 자멸할 것이고, 큰 외교적 기회를 놓쳐 새로운 시리아 정부를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 전 백악관과 시리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기습 공격한 것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습 당시에도 한 백악관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는 미친 것처럼 행동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적인 군사 작전에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1기 행정부 중동 정책의 최대 성과였던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시리아와 접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 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이날 시리아를 방문해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알샤라 대통령을 시리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청해 회담하기도 했다. 이후 알샤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 행정부가 이러한(아브라함 협정 체결) 협상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이스라엘 채널 12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말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다섯 번째로 백악관에 방문하게 된다. 이번 방미 중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시리아 공격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지난 며칠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안보에 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스라엘 정부와 지도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전쟁을 영구적으로 지속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중구 지하철 충무로역 안에 있는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을 찾는 것은 신동현씨(72)의 10년도 넘은 일상이다. 수십 년 건축 일을 해 무릎 관절이 다 닳은 그에게 오!재미동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무료 영화관’이다. “다른 곳들은 지하철 타고도 또 걸어야 하는데, 여긴 (지하철)충무로역 안에 있으니까 바로 오지.”
매일 오전 신씨는 ‘오늘 뭐 보지’ 궁리하며 지하철을 탄다. 그는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갯마을> 등 이곳에서 십수 번 본 1960년대 영화들을 줄줄이 읊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순박함에 마음이 따뜻해진단다. 신씨는 기자와 만난 지난달 27일에는 신상옥 감독의 <천년호>를 집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여기가 적격이야. 극장이 꼭 커야만 해?”
올 때마다 배워도 DVD 기기 작동이 익숙하지 않지만 문제없다. 신씨가 직원에게 “이것 좀 켜줘요”라고 부탁하자 1평 규모의 DVD 실은 곧 ‘나만의 극장’이 됐다.
오!재미동은 오는 13일 문을 닫는다. 신씨는 이 소식을 전하는 기자에게 “참 막막하네”를 연신 반복했다. 오!재미동은 2004년 서울시에서 설립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지하 1층 개찰구를 지나면 책과 DVD를 대여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 신진 작가들의 예술 작품이 진열된 갤러리, 28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 신진 예술인 육성 교육을 하는 커뮤니티룸이 길게 이어져 있다.
오!재미동 폐관은 50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서울영화센터 개관과 맞물려 있다. 서울영화센터는 지난달 28일 지하 3층~지상 10층 건물에 문을 열었다. 독립·예술영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영화문화공간을 표방한다. 서울시는 올해 초 두 공간의 기능이 중복된다며 오!재미동에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단골 시민들과 직원들은 “오!재미동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작은 영화관은 50년 지기 친구 20여명으로 꽉 찼다. 몇십 년 전 삼삼오오 모여 예술 영화를 보던 숙명여고 60기 시네필 모임 회원들은 2016년부터 오!재미동에서 만난다. 매달 직접 선정한 독립·예술영화 한 편을 보고 ‘우리만의 GV(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한다. 한 명씩 스크린 앞으로 나가 마음껏 생각을 이야기하고 함께 왁자지껄하게 웃는다. 몇 년 전 오!재미동이 음향 기기를 새로 들이자 스무 명의 친구들은 ‘80대까지 같이 영화 보자’며 약속했단다.
이 모임을 주도하는 조복례씨(73)는 “큰 영화관은 대여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 빌려도 썰렁한 느낌이 난다”며 “우리가 필요한 건 작은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3시간 기준 5만~8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회원 박온실씨(73)는 “1년에 6만명이 이곳을 찾아온다는데, 여길 하루아침에 없앤다면 문화 강국이란 현재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예술인들은 오!재미동을 자신의 ‘햇병아리 시절’과 함께 떠올린다. 2013년 첫 전시를 오!재미동에서 선보였던 작가 안준영씨(41)는 “여러 작가의 처음이 이곳에 남아 있다”면서 “이곳이 무작정 없어진다면 이 가치가 외면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미동 커뮤니티룸은 제작워크숍 ‘언더그라운드 플러스’를 통해 초보 감독 110여명을 키워냈다. 초보 감독들이 만든 단편 역시 오!재미동에서 선을 보였다.
김동인씨(27)와 고수빈씨(23)는 오!재미동이 사라진단 소식에 2일 이곳을 처음 방문했다. 김씨는 “서울영화센터는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찾아가는 건물 같은데, 역 안의 오!재미동은 지나치다가 언제든 들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금전적, 물리적으로 문턱이 없는 작은 문화 공간이 없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안락한 퇴근 후 휴식처였다’ ‘이제 오래된 다큐는 어디서 보나요?’ ‘나의 20~30대의 기억이 있는 곳’ ‘이런 좋은 곳을 이제야 와 보다니!’라는 메모를 오!재미동 입구에 남겨 아쉬움을 전했다.
단골 이용객들과 예술인들의 아쉬움이 커지자 서울시도 폐관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오는 12월 중순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향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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