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윤석열 측 요구로 다시 변론 열었지만…‘체포 방해 사건’ 예정대로 16일 선고 > 자유게시판

명품쇼핑 윤석열 측 요구로 다시 변론 열었지만…‘체포 방해 사건’ 예정대로 16일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1-07 04:25

본문

명품쇼핑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던 재판부가 6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이 추가됐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수백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특검 측에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했다. 탄핵증거는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급습 및 마두로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한 논평에서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베네수엘라 독재정권과 똑 닮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두로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공격한 것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주권평등 원칙’을 천명한 유엔 헌장 2조 1항,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 2조 3·4항 위반이라는 건 명백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대변인은 미국의 침공이 마두로 실정의 합당한 귀결인 양 말한다. 내심 국제법적으로 미국 침공이 옳지 않다고 보면서도 국익을 고려해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몰상식이다. 무엇보다, 한국 내정과 관련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듯한 주장은 황당 그 자체다. 국가 존립 토대인 주권에 대한 인식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정작 1인독재로 폭주하다 자멸한 건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헌정질서·언론자유를 송두리째 유린하려다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 헌법이 정한 제도·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려내려왔다. 그것이 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때 국민의힘 주류는 계엄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했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다. 여태껏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 밑도 끝도 없이 ‘베네수엘라 몰락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운운한다. 윤어게인 세력이 맹신하는 ‘트럼프 구원론’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춘추시대의 역사를 전하는 고전 <춘추좌전>에는 이런 일화가 실려 있다. 서기전 484년에 있었던 일이다. 위나라의 대부 공문자는 자신에게 잘못한 태숙질을 치고자 했다. 하여 자기 문하에 와 있던 공자에게 자문을 구했다.
평소 의롭지 못한 공격을 반대했던 공자는 “예법은 익혔지만 군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답한 후 물러나왔다. 그러고는 공문자에게서 떠날 채비를 갖추면서 말했다. “새가 나무를 고르지 나무가 어찌 새를 고르랴?” 여기서 새는 섬기는 이, 나무는 섬김을 받는 이를 가리킨다.
나무와 새를 각각 신하와 군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공자는 신하가 군주를 고를 수는 있어도 군주가 신하를 고를 수는 없다고 말한 셈이다. 당시는 역량 있는 신하일수록 괜찮은 군주를 가려 섬기던 때였다. 그러니 공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그런데 나무가 새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새는 자유롭게 이동한다.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나무를 고를 수 있다. 반면 나무는 움직이지 못한다. 자신에게 날아와 앉은 새를 거부할 길이 없다. 여기까지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비유의 세계는 한층 열려 있다. 나무가 군주의 비유라면, 군주는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능히 새, 그러니까 신하를 고를 수 있다. 그렇다면 군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새를 골라야 할까?
<장자>에는 정고보란 인물에 대한 증언이 실려 있다. 그는 “사(士)로 신분이 상승되자 허리를 굽혔고, 그보다 높은 대부로 임명되자 온몸을 굽혔으며, 더 높은 경으로 승진되자 길거리의 담장보다 몸을 낮춘 채로 다녔다”고 한다. 장자는 이를 본받아야 한다면서, “사가 되면 몸을 뻣뻣이 하며 거만하게 굴고, 대부가 되면 수레 위에서 춤이라도 출 듯 멋대로 행동하며, 경에 임명되면 집안 어르신들께도 그 이름을 불러대는” 세태를 한탄했다.
이를 감안하면 나무가 새를 고를 때 적어도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여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위아래도 못 가리는, 그런 스스로를 낮출 줄 모르는 새는 단호히 쫓아내야 한다. 사람이 자리보다 늘 우선한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도무지 없기 때문이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1.07
다음글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도서관 앞 소녀상 모욕 혐의 남성…경남 양산경찰서, 수사 착수 26.01.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