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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복지부, 보정심 2차 회의 열어…설 연휴 전 증원 규모 확정할 듯의협 “입시 일정 쫓겨 설익은 결론 내면 안 돼”…장외 압박 공세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말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면서 보정심이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보정심 논의를 진행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정심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이를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월 중 결정’으로 보고했다.
추계위 범위 내에서 보정심이 결론을 내린다면, 숫자의 문제일 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의료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의대 정원 규모 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제 증원으로 연결될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 기준 간 충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등이 모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미 의료계는 이를 ‘비과학적 졸속 행정’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입시 일정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결정은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했다.
한 추계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복지부가 ‘추계위 차원의 합의’에 집착해 표결로 의사 수 부족분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며 “범위 형태의 결론이 나온 만큼, 보정심이 의대 증원을 몇명으로 결정하든 의료계가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할 명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정심 논의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을 빌미로 한 ‘시간 끌기’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어서 새해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같은 해 10월1일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0명’이던 위원 공석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지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위원회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현재처럼 위원이 3명뿐인 상황에서는 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원회 정상화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 기간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마두로, 90년대 노동운동가 출신플로레스 여사, 막후서 권력 행사마약단속국에 연행되던 마두로영어로 새해 인사 하는 등 여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64)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70)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불렸다.
마두로 대통령은 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1990년대 운수노조 활동을 한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그는 1992년 쿠데타 실패 후 수감된 차베스 전 대통령의 석방 운동에 앞장서며 차베스와 인연을 맺었다.
1999년 집권한 차베스 전 대통령은 마두로를 자신의 후계자로 직접 지명했으며, 마두로는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후인 2013년 보궐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재선 도전 때에 이어 2024년 대선 때도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며 베네수엘라 안팎에서 지지를 잃었다.
플로레스 여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1990년대 차베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 시점부터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는 교류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레스 여사는 2000년 처음 국회의원으로 선출됐고 2006~2011년 여성 최초로 국회의장을 맡았다. 2012~2013년에는 법무장관을 지냈다.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후 그의 측근인 플로레스 여사는 마두로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평소 플로레스 여사를 “조국의 첫 번째 전사”라 부르며 정치적 동반자임을 강조해왔다. 두 사람은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결혼했다.
플로레스 여사는 막후에서 대통령 부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플로레스 여사는 베네수엘라 사법부의 요직에 측근들을 앉혀 사법부를 정치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18년 베네수엘라의 군사 독재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플로레스 여사를 금융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반입 공모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미군에 생포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이날 미군 헬기를 타고 카라카스를 떠나 카리브해상의 미 해군 이오지마함과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미 뉴욕 스튜어트 공군기지, 뉴욕 마약단속국을 거쳐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구치소는 열악한 환경과 삼엄한 경비로 악명이 높다.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단속국 뉴욕지부 건물 안 복도를 걸어가며 자신을 연행하는 마약단속국 직원에게 스페인어로 “좋은 밤이에요, 그렇죠?”라고 말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영어로 “굿 나잇,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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