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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대만 분쟁 때 주한미군 임무는···국회의원·시민 70% “한반도 방어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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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1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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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주한미군이 대만 등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 분쟁 발생 시 개입하지 말고 한반도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의원과 시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 반입 같은 핵무장론에 시민 과반이 찬성했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반대했다.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8월13~22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여론조사하고, 지난 8월22일~9월24일 현직(22대) 국회의원 84명(더불어민주당 소속 57명, 국민의힘 2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을 온라인·서면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대만을 비롯한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개입하지 말고 북핵 위협 억제 등 한반도 방어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국회의원과 시민 다수가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은 71.1%가 이에 동의했고 시민들은 66.4%가 지지했다.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77.2%와 56.5%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주한미군이 후방 지원 등 한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은 국민의힘 의원(34.8%)이 민주당 의원(19.3%)보다 많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이 고조되며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 주변 지역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주장이 미국 측에서 최근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북 방어라는 주한미군 본연의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시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컸다. 시민들은 독자 핵 개발(32.4%)과 미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19.1%)를 합쳐 총 51.5%가 핵무장에 찬성한 반면 국회의원들은 19.8%(독자 핵 개발 6.2%, 미 전술핵 한반도 배치 13.6%)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은 72.8%가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보장이 적합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핵우산 보장(83.8%)이 핵무장(5.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국민의힘은 핵우산 보장과 핵무장 의견이 각각 50%로 같았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의원(67.9%)과 시민(62.1%)이 유사했다. 민주당은 미·중 균형 외교(84.2%) 응답이 미국 우선 외교(15.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국민의힘은 미국 우선 외교(70.8%)가 미·중 균형 외교(29.2%)를 크게 앞섰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시민 79.3%가 동의했으나 국회의원은 56.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민주당은 41.1%가 군사협력 강화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95.8%로 대다수가 동의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회의원(78.6%)과 시민(59.3%)의 동의 수준이 달랐다. 민주당은 응답자 전원이 대화·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25.0%만 동의하며 차이가 컸다. 남북 평화 공존이 가능하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는 국회의원 69.0%가 반대했지만 시민은 50.1%만 반대했다. 국회의원들이 시민들보다 통일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68.4%)과 국민의힘(70.9%)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외교안보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념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익 우선의 정책 조정자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의원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협력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삼성그룹은 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열고 500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연말 성금 기부는 1999년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 27년째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00억원씩,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억원씩, 2011년은 300억원, 2012년부터는 500억원씩 전달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E&A, 제일기획, 에스원 등 총 23개 관계사가 함께 성금을 마련했다.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도 성금에 포함됐다. 삼성 임직원들은 11월 한 달간 ‘기부약정 캠페인’을 통해 각자 내년에 참여할 사회공헌(CSR) 프로그램과 기부액을 선택했다. 기부 약정액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 기부된다. 회사도 임직원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기부한다.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은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고 있다”며 “연말 성금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로봇랜드 산업시설용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는 1일 인천로봇랜드 76만9281㎡ 중 산업시설용지 29만7000㎡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로봇랜드에는 500㎡ 이상 공장 신·증설과 이전은 물론, 대기업·글로벌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또한 취득세 75%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이 가능해져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내년 말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혁신추진단(TF)을 구성하고 사업 투자설명회(IR)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보다 40~50% 저렴하게 공급해 투자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줄 전망이다.
이곳에 입주할 기업은 연구소와 도시형공장 등 로봇산업 관련 업종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로봇랜드는 2007년 경남과 함께 로봇랜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지지부진했다.
인천시와 iH, 인천로봇랜드는 8988억원을 들여 로봇산업진흥시설과 유원시설, 부대시설 등을 개발해 R&D와 생산, 실증, 체험, 사업화를 하나의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16년간 인천로봇랜드에 들어선 것은 로봇타워와 로봇 R&D 센터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부진의 늪을 벗어난 인천로봇랜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신호탄으로 로봇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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