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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는 베네수엘라가 최근 미국인 사범 5명을 감금했다. 미국의 지상 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전복에 대비해 ‘협상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두로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판한 정치범을 대규모 석방하며 자국민 민심잡기에 나섰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몇 달 전 베네수엘라에 군사·경제적 압박을 시작한 이후 베네수 보안군이 최소 5명의 미국인을 억류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억류된 자국민 중 2명은 부당하게 체포됐고, 일부는 실제로 죄를 짓고 기소된 것으로 파악했다. CNN방송은 억류된 미국인들이 받는 혐의는 다양하며 일부는 마약 밀수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마두로 정권이 자국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이들을 묶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시기에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한 미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가 미국과의 비공개 협의 끝에 그를 풀어줬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2월에도 양국은 미 수용 시설에 갇혀있던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들과 미국인 억류자들을 맞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일환으로 해외 억류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그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자신의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특사를 베네수엘라로 보내 억류자 송환을 협상했다.
마두로 행정부는 자국민이 대다수인 정치범은 석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교정부는 이날 “2024년 7월28일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사회 불안정화를 꾀하고자 극단주의적 폭력 행위를 한 88명을 추가로 풀어줬다”며 “이는 평화와 정의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네수엘라 교정부는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정치범 99명을 석방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달 29일 기준 863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금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7월 마두로 행정부가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마두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 군사 공격에 대비한 민병대를 모집하기 위해 ‘국민 단결’을 구호로 외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반대파에게도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지자들과 비틀스 멤버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을 합창하거나, 미국의 유조선 억류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돈 워리, 비 해피’ 노랫말을 흥얼거리며 친근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상수배 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2026년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유가 공고해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2025년에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이제 곧 국가에 결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몰래 빠져나가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린 노르웨이 오슬로에 입국했고, 이후 행방은 비공개하고 있다.
경남도가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자 시행하는 ‘경남도민연금’의 가입자를 모집한다.
경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도민이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는 경남도민연금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2% 이자)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만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해서 수령하면 매월 21만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971~85년 출생한 도민으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기준)이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저소득층과 정보접근 취약 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로 나눠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누리집 안내에 따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만 명으로,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배정됐다. 창원 3129명, 김해 1823명, 양산 1197명, 진주 1001명 등이다.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가 목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경남도민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경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유지돼야 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계좌 운용과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지난해 신약 허가 건수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다. 중국은 신약 승인 과정을 개선하는 등 혁신 의약품 출시를 가속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등을 이어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 ‘식품의약국 의약품평가연구센터’(FDA CDER)는 신물질 신약 34건과 바이오신약 12건 등 총 46건의 신약을 허가했다. 이는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승인한 신약 허가 건수인 68건에 비해 22건 적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합성의약품은 31건, 바이오의약품은 12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신약이 3건 포함됐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신약이란 특정 유전자와 결합해 질병을 진단·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치료제로, 유전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차세대 의약품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FDA 신약 허가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중국은 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2년 신약 허가 건수(37건)가 급감한 뒤 2023년(55건) 본래 수준을 회복했지만, 2024년 50건, 지난해 46건으로 점차 줄었다. 반면, 중국 NMPA의 신약 허가 건수는 2023년에 40건, 2024년 48건, 지난해 68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미국 신약 허가 건수 축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력·예산 감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인력 축소 캠페인의 하나로, FDA 내 근무하는 1만8000명 중 20%인 3500명을 감축 대상으로 삼았다가 이후 일부를 재고용했다. 당시 신제품을 직접 검토하는 직원들을 해고 대상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심사 보조 인력과 현장 검사 인력들을 대규모 감축하면서 이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올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지난해보다 40%가량, FDA 예산을 5.5%가량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 예산처(CBO)는 지난해 7월1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NIH 예산의 10% 감축이 궁극적으로 매년 출시되는 신약 개수를 2개 정도 줄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중국은 신약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중국 NMPA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2023년 수준인 43개의 혁신 신약을 승인하며 “2018년 의약품 심사 승인 개혁을 시작해 심사 승인 기준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전 단계부터 심사 종료까지 혁신 의약품 출시를 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FDA 허가 감소는 신약 개발은 물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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