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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 불을 밝힌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며 명백한 불법”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우리는 1980년 학살자들을 응징하고 독재를 막아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웠습니다. 일순간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의 탑을 다시 하나, 둘 쌓아갑시다”라는 당부도 담겼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5·18민주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광주시가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30일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마련된 민주주의 주간에는 5·18민주화운동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기억과 목소리, 연대, 빛 등 4가지 내용으로 나눠 전시와 강연, 포럼 등이 열린다. 3일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광장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12일에는 민족민주열사 추모제가 진행된다.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3~6일 한강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상영한다. 세계인권의날인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이 열린다. 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9일부터 ‘노벨상 수상 기념전’이 열린다.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중심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재조명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10일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국제포럼’이 열린다.
세종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적용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지난해 세종의 초미세먼지(㏘2.5) 연평균 농도는 ㎥당 16㎍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좋은 대기질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기상여건 악화와 국외 유입, 국내 배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3㎍으로 뛰어올라 연평균 대비 43%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과 수송과 산업·발전, 생활, 정책지원 등 5개 분야에서 총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대형 공사장·사업장 특별단속, 농촌·임야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 미세먼지 쉼터 보건용 마스크 지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7차 계절관리제 초기부터 집중 홍보를 펼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도시 세종’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의에 앞서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했다.
잘 알고 있다는 정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다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겪었다는 ‘고생’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미국 시간으로 3일 오전 한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가 미국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애 많이 쓰셨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지도 계속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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