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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복지부, 보정심 2차 회의 열어…설 연휴 전 증원 규모 확정할 듯의협 “입시 일정 쫓겨 설익은 결론 내면 안 돼”…장외 압박 공세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말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면서 보정심이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보정심 논의를 진행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정심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이를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월 중 결정’으로 보고했다.
추계위 범위 내에서 보정심이 결론을 내린다면, 숫자의 문제일 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의료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의대 정원 규모 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제 증원으로 연결될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 기준 간 충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등이 모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미 의료계는 이를 ‘비과학적 졸속 행정’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입시 일정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결정은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했다.
한 추계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복지부가 ‘추계위 차원의 합의’에 집착해 표결로 의사 수 부족분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며 “범위 형태의 결론이 나온 만큼, 보정심이 의대 증원을 몇명으로 결정하든 의료계가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할 명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정심 논의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을 빌미로 한 ‘시간 끌기’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197만명을 넘어서며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04년 만에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 특별전이 열리며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난 영향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197만6313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던 1996년(202만6008명)에 근접한 규모다.
박물관 측은 신라 금관을 처음으로 모두 모아 공개한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관람객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정상회의를 전후해 경주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이 늘면서 박물관 방문도 자연스럽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신라 금관 특별전은 전 회차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물관 측은 당초 계획보다 전시 기간을 오는 2월22일까지 연장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다. 박물관 측은 정상회담이 이후 해당 공간을 원형 그대로 유지한 채 포토존으로 개방한 점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덧붙였다.
18개월간의 전면 개보수를 거쳐 지난해 10월 재개관한 월지관도 관람객 증가에 힘을 보탰다. 통일신라 왕실 문화를 주제로 전시 구성과 연출을 개선하고 관람 동선과 휴식 공간을 보완하면서 관람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추석 연휴 6일간(추석 당일 휴관)에는 약 15만명이 박물관을 찾았으며, 하루 최다 관람객 수는 3만8477명에 달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관람객 증가에 대비해 금관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시 동선 정비, 관람 안내 강화, 안전 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관람 환경 개선을 지속해 왔다.
윤상덕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은 “연간 198만명이라는 수치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과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전시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관람 환경을 통해 신뢰받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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