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이 대통령,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 자유게시판

조정이혼 이 대통령,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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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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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정 종교재단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법제처가 검토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 부처에서)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7500만원 등 총 5673억원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범죄수익은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측이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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