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휠체어 다니는 학교 시설 정보는 없나요”···학교 정보 ‘한눈에’ 포털 공개됐지만 어디에도 없는 ‘배리어프리’ > 자유게시판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휠체어 다니는 학교 시설 정보는 없나요”···학교 정보 ‘한눈에’ 포털 공개됐지만 어디에도 없는 ‘배리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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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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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전국 학교의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털이 공개됐다. 그러나 학교 내 장애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이나 학생이 장애인인 경우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난 대피시설로서의 학교를 감안해서라도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학교 365’는 교육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로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 접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특정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개별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재난 상황 시 대피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장애 접근성 정보가 폭넓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에서도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하 1·2층 등이 대피시설로 안내되지만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등 장애 편의시설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연계수당 등을 받을 때 부과되던 기타소득세가 면제돼 실수령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부과하던 22%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취업교육과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이 사업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연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도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소진공은 이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고 지원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분부터 두 수당에 부과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수령한 폐업 소상공인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지난 10월 사이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이 환급된다. 올해 수령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기존에 세금을 납부한 7만여명이 107억원을 환급받는 등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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