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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철저한 사고 조사를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열린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의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e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또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한다”며 “오늘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쿠팡 측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서 유출 규모가 쿠팡이 지난 19일 최초 신고 당시 밝힌 계정 4500여개가 아닌 3370만개임을 확인했다. 다만 서버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인지 다른 공격 방식을 통한 범행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쿠팡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없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공격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출이다 해킹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과거 특정 사례에서 내부자가 정보를 들고 나가는 케이스도 있었고 (인증) 계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쿠팡이 금융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며 정보 변경 필요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국가 배후 해킹 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이해 인권위 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3일부터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인권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 위원장 직무 수행에 관한 생각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오는 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이 적절했는지, 안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위 안팎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위원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의 절차 진행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거듭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연구자 700여명 등은 최근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안 위원장은 2027년 9월5일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인권위 상임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 “안건 결정은 전원위원회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내고 당시 조사를 했던 경찰 수사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다른 3명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4명 모두에 대해선 경찰청장에게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안건을 의결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경찰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고,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은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서에서 발견된 ‘안 했다고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을 합쳐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정씨 부검을 했던 경찰관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정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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