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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 출범 후 첫 외부 강제수사로, 특검은 띠지와 스티거에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 확인하는 ‘수사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56분쯤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한은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8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관봉권 제조, 정사(위·변조화폐 및 손상 화폐 선별 업무), 보관, 지급 등 전반적인 관봉권 정보를 확인하려고 이날 수색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압수는 집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8시54분쯤 한은 본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색 취지를 묻는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말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은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과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정보가 적혀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 기관에서 이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이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날 수색 검증이 처음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끌어올리는이상기후·가축전염병 등 변수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1470원 내외)을 지속할 경우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 확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가량 뛰게 된다는 게 한은 자체 추산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까지 환율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높은 2.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2.1%)까지 한은 목표 수준(2.0%)에서 움직였지만 10월과 11월 연이어 2.4%로 다소 오른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상승폭 확대는 기상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0.1%포인트, 기상 악화 등 기타 요인이 0.2%포인트 정도로 추정됐다.
한은은 최근 높아진 환율이 농축수산물 가격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 수입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환율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파·폭설 등 겨울철 이상기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도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다만 10~11월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근방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주요 농산물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배추·무·감귤 등 주요 농산물 비축물량을 내년 1월까지 공급하는 정부 물가대책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도 돼지고기 등의 공급 확대, 연말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고환율, 국제 정제마진 상승,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올랐던 석유류 가격도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최근 국제유가 약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경기 회복이 반도체 수출 등 정보기술(IT) 부문에 집중돼 경기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한은이 내년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 이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 물가 상승이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갖고 향후 물가 흐름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17일 연 이사회에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측의 적대적 인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워너브라더스는 이날 낸 성명에서 “파라마운트의 제안이 주요 우려 사항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넷플릭스와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더 우수하고 확실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이날 주주들에게 파라마운트 측 인수 제안을 거부하기로 권고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스에 대한 적대적 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30달러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에 나섰다.이에 앞서 지난 5일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와 주당 27.75달러로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는 인수 제안서에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과 미국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인수에 필요한 현금 400억달러 조달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이 같은 파라마운트의 자금 조달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앨리슨의 아버지인 앨리슨 회장은 신탁을 통해 파라마운트의 지분 약정을 보증하기로 했는데, 이 신탁은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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