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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반발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안면인증이 도입될 경우 민간영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패스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내년 3월23일 정식 도입 이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안면인증 의무화는 이동통신 3사의 직영·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알뜰폰 43개사의 온라인 개통 창구 64곳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범위를 넓혀 내년 1월 말 기준 알뜰폰 온라인 개통 창구의 94%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대포폰(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92.3%는 알뜰폰이었다. 알뜰폰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개통이 일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생체 인증이 추가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 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8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에서도 이 제도가 예고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면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쿠팡 사태로) 전국민 집주소, 전화번호가 털렸는데 얼굴까지 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패스앱의 보안은 믿을 수 있나”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조지오웰의 <1984>에 나오는 감시사회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들의 우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중국에선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6년 전 ‘통신사기 근절’을 이유로 통신 분야에 안면인증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안면인증이 민간영역에 빠르게 번졌다. 이 과정에서 안면정보 대량 유출과 불법 거래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인증에 실패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일부 자판기까지 안면정보를 요구한다는 중국 현지매체 보도도 나왔다. 우후죽순 늘고 있는 안면인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는 최근 통신사 등 민간 업체가 안면인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이제까지 특정 영역에서 안면인증을 ‘강제’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안면인증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상통화 등 대체 수단이 있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안면정보 해킹 불안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안면정보)는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의 해킹 유형을 고려할 때 유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안면인증이 잘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나리오(세부규정)을 준비해 3개월 후 정식 도입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론수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활용된 안면정보가 즉각 폐기된다 해도 우려는 남는다.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도입된 ‘안면인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생체정보를 매개로 한 상시 감시, 관련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안면인증이 뿌리내릴 경우 곳곳의 CCTV와 결합돼 특정인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하는 등 ‘익명으로 존재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다른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명보호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
홍명보 감독(사진)은 지난 19일 열린 제24회 홍명보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년 5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선수를 베스트(주전)라고 정해놓는 것은 위험하다”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 5월까지 퍼포먼스를 보이면 당연히 월드컵에 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발언이다.
지난 6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뒤 홍 감독을 향해서는 이미 검증된 기존 선수들 간 경쟁에만 힘을 기울인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대표팀은 9~11월 진행된 평가전에서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강팀들을 상대로 4승1무1패를 거뒀지만 새 얼굴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독일 혼혈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가 9월 처음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기존 선수들만 경쟁을 벌여왔다.
미드필더 권혁규(24·낭트)도 지난해 9월 처음 소집됐으나 올해 마지막 A매치였던 가나전에서야 데뷔전을 치렀다. 홍 감독이 월드컵 직전 겨울이면 늘 진행했던 국내 전지훈련을 생략한 것도 새 얼굴은 더 이상 없다는 추측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홍 감독은 기존 풀을 넘어 얼마든지 새 인물을 찾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현실적인 마지노선은 있겠으나 문을 열어놓겠다고 공언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벤치마킹 대상이 됐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강 독일을 잡는 등 선전했지만 대회 직전 김진수, 김민재, 염기훈, 이근호, 권창훈 등 주요 포지션마다 부상이 속출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에 홍 감독도 내년 3월까지 유럽파, 5월까지는 국내파들을 대상으로 옥석 가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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