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코스피 너 나와! 내 차례야”···코스닥, 분위기 반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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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에 거래되며 2거래일 연속 하락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9.71포인트(1.06%) 오른 922.38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했다. 최근 2거래일간 4.81% 급등했고, 장중엔 933.26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달 3일을 기점으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바닥을 찍었던 지난 4월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누적 수익률 격차는 0.72%포인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후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에만 수급이 집중되면서 지난달 3일까지 코스피(75.95%)와 코스닥(34.85%)의 격차는 41.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이후 코스피는 약 한 달간 7.22% 하락, 코스닥은 0.86% 상승했다. 두 지수간 누적수익률 격차가 27.3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데엔, 모험자본 공급정책과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10일 출범하고,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종합투자계좌(IMA)의 첫 상품도 이달 중 출시된다. ‘K-나스닥’으로 불리는 코스닥은 성장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만큼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강세의 핵심 동력은 정책 효과”라며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조성한 대규모 정책 자금이 코스닥 성장 업종으로 유입되며 실적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정책 기대감은 코스닥 지수를 크게 띄웠다. 지난 2017년 11월2일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를 예고하고 이듬해 1월11일 코스닥 정책을 발표하자 코스닥이 크게 반등했다. 당시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코스닥 성장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2017년 11월2일부터 코스닥이 고점을 기록한 이듬해 1월29일까지 33% 가량 올랐다. 당시 코스피는 1.63%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코스닥이 이미 30% 넘게 급등한 만큼 2017년과 같은 강세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시장의 기업가치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상승에)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우량기업은 코스피로 이전상장 하는 등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덩치가 작고, 이 때문에 코스피와 비교해 격차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태생적인 한게가 있어 정책으로 차이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헌 문란 행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에 부화뇌동한 경찰의 첫 공식 사과다.
유 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됐다”며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다만, 간과해선 안 되는 건 경찰 수뇌부 책임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다시는 위법·부당한 지시가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돼 실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민주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날 밤, 윤석열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국회 앞은 국회의원들과 시민·학생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 편이 아니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로부터 국회 통제 등을 지시받고,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 경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계엄군의 전산자료 탈취 시도를 돕기도 했다. 치안 유지나 재난 대응을 위해 상명하복이 중요한 경찰 업무의 특성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경찰은 내란 동조 행위에 더 치열하게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찰은 일촉즉발 상황이라도 무도한 권력으로부터의 헌정 수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경찰청장부터 말단 순경까지 ‘제복 입은 시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경찰 권한은 막강해진다. 경찰은 국민 신뢰를 상실해 존폐의 갈림길에 몰린 검찰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 실력을 키워 시민의 일상을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이 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나 교제폭력 같은 악질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석열·김건희의 남은 비위 사건 수사도 완료해야 한다. 박종철 고문치사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서면 인권은 유린당하고 민주주의는 퇴보한다. 이재명 정부도 경찰이 명실상부한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새벽, 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시간. 누군가는 제주도의 어두운 도로 위에서 배송트럭을 몰고, 누군가는 빵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다. 최근 쿠팡과 SPC에서 들려오는 연이은 부고는 이 시간의 적막을 깨트린다. 제주에서 고정 야간근무를 하던 30대 배송기사의 사망, 6일 연속 야간근무 후 숨진 SPC 60대 노동자, 그리고 올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보고된 복수의 심혈관계 사망 사례들.
최근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러한 일련의 죽음을 두고 “심야노동과 연속근무, 회복 부족이 겹쳐 발생한 예고된 재해”라고 규정했다. 나는 이들의 진단에 동의하며, 이 죽음의 기저에 깔린 한국 사회의 ‘생체 리듬의 정치학’에 주목한다.
사고 조사를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가 과로사를 대하는 기만적인 태도가 보인다. 사고의 원인을 운전 미숙이나 기계 결함으로 돌리지만, 본질은 생물학적 폭력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작업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인간은 수만년간 진화시켜온 일주기 리듬에 따라 밤에는 쉬어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시간 규율이 이 생물학적 한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노동자의 몸은 ‘병리학적 현장’이 된다.
최근의 사망 사고들은 단지 ‘피곤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앱과 알고리즘이 노동자의 신체를 ‘접속 상태’로 강요하는 과정에서, 임계점을 넘은 육체가 붕괴한 결과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인간을 기계처럼 전원을 껐다 켤 수 있는 ‘대기 상태의 부품’으로 전락시켰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위험한 새벽 2시에 깨어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수면의 계급화’라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한다. 고소득 전문직이 ‘양질의 수면’을 향유하며 내일을 준비할 때, 배송기사, 청소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수면은 더 이상 보편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라 자원이다. 한국 사회의 편리함인 ‘새벽배송’은 사실 누군가의 ‘잠 잘 권리’를 헐값에 매입해 구축된 것이다. 이는 나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체 리듬을 착취하는 ‘시간 주권’의 극심한 불평등을 보여준다.
이러한 착취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기제 때문이다. 첫째, ‘압축적 근대성’이 낳은 시간의 강박이다. 수백년에 걸친 서구의 근대화를 불과 반세기 만에 따라잡아야 했던 한국에서 시간은 정복해야 할 적이었다. “남들이 잘 때 뛰어야 한다”라는 논리는 밤을 휴식의 시간이 아닌,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잉여 시간’으로 전락시켰다. 밤샘 노동은 비효율이 아닌 ‘열정’으로 포장되었고, 우리는 밤을 잊은 채 질주하는 법을 내면화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생존주의’와 ‘건강의 현금화’다. 사회안전망이 붕괴된 각자도생의 시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당장의 ‘야간수당 1.5배’는 먼 훗날의 건강보다 시급한 생존의 동아줄이다. 자본은 이 절박함을 파고든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수면과 건강을 팔아 소득을 보전하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한국형 심야노동의 본질이다.
프랑스가 노동법전을 통해 심야노동을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독일이 야간노동의 대가로 금전적 수당과 더불어 ‘유급 보상휴식’을 부여하도록 해 건강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다. 우리는 성인 노동자의 심야노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이를 ‘통상임금의 50% 가산’이라는 금전적 보상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다. 즉,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망가지는 생체 리듬에 가격표를 붙여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사회적 시차증’을 앓으며 ‘시간적 유배자’가 된다. 남들이 잘 때 일하고 일할 때 자야 하는 이들은 가족 및 지역사회와 시간을 공유하지 못한다. 시간적으로 격리된 심야노동자들은 물리적으로는 사회 안에 있으나, 관계적으로는 단절되어 고립된다. 이는 결국 가정의 해체와 사회적 소외라는 2차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휴식’보다 ‘돈’을 지불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밤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회복해야 할 시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타인의 수면을 매수하고, 알고리즘의 속도에 맞춰 인간의 몸을 소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피로 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새벽 2시의 노동이 ‘성실함’이 아니라 ‘야만’으로 기록될 때, 비로소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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