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사기인 줄 알았을 것”…대법, 코인 투자 모집책 ‘무죄’ 원심 파기환송 > 자유게시판

칙칙이구입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사기인 줄 알았을 것”…대법, 코인 투자 모집책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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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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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털’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업체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현대차가 수소전기차(FCEV) 기술을 활용해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HD한국조선해양, 부산대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소 혼소 디젤 엔진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해당 시스템을 액화수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동력원으로 상업화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연료전지 기술을 선박용으로 최적화한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 통합 설계를 담당한다. 부산대는 HD한국조선해양이 설계한 시스템 평가와 실증을 맡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 향후 HD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글로벌 선사 대상 수소연료전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선박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마중물을 만들 수 있다고 현대차는 강조했다.
켄 라미레즈 현대차 HMG 에너지&수소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해양 산업 확대를 위해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서울에서 개막한 ‘수소위원회 CEO 서밋’에서 글로벌 수소 기업 리더들과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수요를 늘려 수소 산업의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워나가자”고 말했다.
2017년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세계 유일한 수소 관련 글로벌 CEO 협의체로 현대차그룹은 영국 린데와 함께 공동의장사를 맡았다. CEO 서밋이 한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행사는 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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