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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최근 3년간 서울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동안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10% 이상 급증하며 보행자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4일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0호’에 따르면 2022∼2024년 보행자 교통사고가 서울시에서 연평균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에선 2.2%, 대치동 학원가에선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치동 학원가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5년 42건에서 점점 줄어 2021년 28건으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22년 45건, 2023년 60건, 2024년 56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2022∼2024년 다른 학원가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중계동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각각 연평균 73.2%와 6.9% 늘었지만, 두 곳 모두 보행자 사고가 15건과 18건으로 대치동(161건)보다 훨씬 적었다.
사고 피해 연령층도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 연령은 65세 이상이 24.6%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에서는 21∼30세가 26.7%, 대치동 학원가는 13∼20세가 26.1%로 최다를 기록했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의 구조적 특징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의 대표 도로인 도곡로는 6∼8차선이지만 학원 인근 대로변 주·정차 및 골목에 있는 학원으로 들어가려는 차들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학생 1만명당 사설 학원은 191.7곳인 데 비해 강남구는 1만명당 421.2곳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대치동에만 학원 1422곳이 몰려 있다.
반면 학원가는 학교 앞과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 내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중 지정된 비율이 100%에 가깝다. 특수학교 84.4%, 유치원 66.3% 등이지만, 학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치동 학원가 13곳도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가 지정되지 않아 폐쇄회로(CC)TV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 보행 안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단기 과제를 제안했다. 단기 과제로는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규제 적용, 교통안전시설 개선, 불법 주·정차 관리 등을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시간대별 위험 요인에 따라 관리 강도를 차등 적용하고 보행 안전구역 운영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할 것을 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향후 장기 로드맵을 세워 불법 주·정차, 보행 공간 침범, 개인형 이동수단(PM) 방치 등의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발굴 사례를 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재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관악구 최초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려고 대도시 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둔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한편,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근처에서 택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2일 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받은 뒤 다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운전자 및 보행자 9명도 부상을 입었다.
소방은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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