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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금 지급 소송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했던 김광중 변호사는 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그간 ‘소송을 하게 되면 참여할 테니 알려달라’고 한 분들이 있었다”며 “내년 3월에 나오는 삼성의 사업보고서를 본 뒤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2022년 말 예외를 인정받는 일탈회계로 논란이 됐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의 이점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내년 3월 나올 올해 결산분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토록 했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조계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분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계약 당시의 ‘신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시장가치만 약 50조원에 달해 매각하면 큰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10년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낸 배당금 청구 소송 당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평가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향후 투자자산(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은 당시까지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팔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배당 계약 몫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곧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경남 창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가해자 포함,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3명 모두 지인 관계인 중학생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13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방에 함께 있던 10대 B양과 C·D군 등 3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 A씨와 B양, C군이 숨졌고 D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의 출동 요청을 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A씨가 추락한 상태였고, B양 등은 모텔 화장실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모텔에 혼자 입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에게 만나자고 요청했고, B양은 지인 관계인 C·D군과 함께 모텔을 찾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나라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 3일로 1년이 된다. 윤석열의 반역사적·반헌법적 도발은 국회 앞으로 몰려든 남녀노소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처리로 이내 제압됐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지난 1년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식민지·전쟁·독재의 굴곡진 역사를 딛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나라의 민주주의·헌정질서가 일순간 유린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뻔한 최악의 시간이었고, 그걸 주권자인 시민의 손과 헌법이 정한 제도로 다시 일으켜 세운 최고의 시간이었다.
국가적 혼란 수습은 대체로 순조롭게 이뤄졌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는 한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3대 특검 수사·재판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범죄와 갖가지 국정농단 진상이 드러났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한덕수·박성재 등 주요 내란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부 신뢰를 묻게 하는 장면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란 단죄의 큰 줄기는 잡혔다고 본다.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칠뿐더러, 그 누구도 전 국민이 직접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제도개혁에선 검찰개혁이 두드러졌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내년 10월 시행된다. 범죄 대응 역량 보존·강화, 중수청·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권력기관화 방지를 위한 정교한 후속 입법이 남아 있다. 사법개혁도 숙의·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사법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안팎의 감시·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반면 내란 극복의 완성이자 제도개혁의 핵심인 개헌은 논의가 멈춰 선 상태이고, 여야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내란 극복은 내란 이전으로 그저 돌아가는 게 아니다. 사회구성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와 삶의 질을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만들고 산업재해·지방분권의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표류에서 보듯 내란을 막기 위해 그 겨울 광장에 선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엔 응답하지 못한 것도 많다.
지난 1년, 한국 사회는 내란 극복에 온통 매진했다. 결코 순탄치 않은 시간이었다. 윤석열 석방이나 조희대 사법부의 역주행을 볼 때마다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주저 없이 목소리를 냈다. 가히 시민들의 ‘내란 극복 분투기’라고 부를 만한 1년이었다. 그럼에도 내란 잔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12·3 내란으로 세력화한 극우는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그걸 비호한다.
극우가 누구인가. 의회정치, 헌정질서와 법치, 민주주의, 차이와 다양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이들을 소수화·주변화하려면, 그들의 ‘나쁜 정치’와 대비되는 ‘좋은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헌정질서가 더 존중받고, 의회정치와 민주주의가 더 뿌리내리고, 차이와 다양성을 더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란 극복이 사회통합과 한길에서 만날 수 있다. 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가 흔들리는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이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은 그 몫을 다하고, 그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끝없이 자문하고 성찰해야 한다.
내란 극복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년이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에 더해 제도개혁과 사회대개혁과 개헌까지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때 내란은 비로소 완전히 극복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단죄의 시간에 속도·단호함이 필요했다면, 건설의 시간에 필요한 건 국가의 틀과 민생을 다시 세우는 긴 호흡과 치밀함, 사려 깊은 소통·협치일 것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이나, 1년 전 그날 밤의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못해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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