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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지난달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공정한 내용”이 없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무장관의 이런 언급에도 불구, 대세는 국익을 지켰다는 상찬이다. 이 사달을 초래한 원흉 미국에 화가 나지만, 매판 세력 국민의힘에 행여 공격의 빌미를 줄까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필자도 공감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한·미 양해각서의 내용이 너무 비극적이다. 진정으로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면에 비해 양해각서의 문제점이 많아 현금흐름 사례 분석으로 확인되는 일부 사항만 짚는다.
양해각서 제15항에 따르면 미국이 결정해 한국 재정 자금이 집행된 투자 사업으로부터 매년 ‘자유현금흐름’(‘현금흐름’)이 수령되고 일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 선순위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할 약 25% 세율의 법인세다. 후순위로 ‘간주배분액’이 분배된다. 간주배분액은 부록 A의 ‘정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합이다. 투자 존속 기간에 걸쳐 간주배분액을 전액 지급받으면 원리금이 정상 회수된다. 미국과 한국에 매년 간주배분액이 각각 전액 분배될 때까지는 양국 몫이 5 대 5이다. 원금은 투자 존속 기간 동안 매년 균등 분할 상환된다. 이자는 원금 잔액에 소정의 ‘간주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만약 양국 모두 간주배분액을 분배받고도 남는 잉여 현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에 미국 9, 한국 1의 비율로 마저 분배된다. 일종의 ‘캐시 스윕’이다. 다만 필자의 계산으로는 9 대 1의 분배 규칙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작 문제는 그에 앞서 간주배분액이라도 정상 회수될 수 있느냐 여부다.
예를 들어 1년차 연말에 200억달러가 투자되고 2년차부터 6년차까지 5년간 매 연말에 현금흐름을 수취한다고 하자. 간주이자율이 5%라면 간주배분액은 2년차부터 6년차까지 50억, 48억, 46억, 44억, 42억달러가 된다. 이 경우 한국이 원리금을 정상 회수하려면 현금흐름이 2년차부터 6년차까지 100억, 96억, 92억, 88억, 84억달러 이상 발생해야 한다. 그래야 제15항에 따라 이를 5 대 5로 나눠 양국에 매년 간주배분액이 각각 전액 분배될 수 있어서다. 그런데 현금흐름이 이 정도로 발생하려면 투자 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를 낸 뒤에도 복리로 무려 38% 이상이어야 한다. 간주이자율에 비해 허황된 수치다. 문제는 막상 세후 복리 수익률 38%가 안 되면 원리금 정상 회수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양해각서의 함정은 양국에 동일 금액이 분배되는 간주배분액에 원금이 포함되는 점에 있다. 이는 한국의 투자 원리금 정상 회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양해각서 제9항에 따르면 한국은 투자 금액을 미국 측 요구대로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경우 수익 배분 규칙이 조정되어 한국과 미국은 간주배분액 대신에 ‘수정배분액’, 즉 원금만을 분배받는다.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한테서 투자받지 못한 미조달 금액조차 남김없이 챙길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있다. 그것이 ‘캐치업’ 금액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0억달러 투자를 결정했는데 한국이 1년차 연말에 180억달러만 납입했다고 하자. 수정배분액은 투자 존속 기간 5년간 매년 36억달러일 수 있다. 만약 현금흐름이 2년차부터 4년차까지 82억, 80억, 74억달러라면 양국이 수정배분액을 매년 36억달러씩 분배받고도 잉여 현금이 생긴다. 이 경우 미국은 2년차부터 4년차까지 연말에 잉여 현금 10억, 8억, 2억달러를 캐치업 금액으로 가져가 미조달 금액 20억달러를 전액 수취할 수 있다. 3년간 한국은 108억달러를, 돈 한 푼 안 낸 미국은 128억달러를 분배받는 것이다.
한·미 양해각서와 미·일 양해각서를 비교해보면 두 문서는 틀이 같고 기실 대체로 ‘복붙’에 가깝다. 이번 한·미 합의에 대해 미국이 일본과 협상을 거치면서 한국과의 협상 내용까지 미리 설계를 마쳤고 미·일 합의의 종속적 틀 안에 한국을 포섭한 결과라고 진단하는 이유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미·일 연합의 산업·통상 체계 안으로 더욱 강하게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번 양해각서로 그 성격의 일단이 드러난 한·미·일 협력 체계란, 미국이 한국의 재정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강요하고 본전 회수마저 좌절시키는 수탈 구조를 담은 체계다. 그 길이 과연 진정 민주정부가 성공하는 길일까.
국민의힘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길을 열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 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달나라 사법부”라며 “이러다가는 (내년) 1월 18일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소비 등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해 3년9개월여 만에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4분기 한국 경제가 크게 후퇴하지 않는다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1%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10월28일 공개된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이 속보치를 추계할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9월) 자료를 반영한 결과, 속보치에 비해 건설투자(0.7%포인트), 지적재산생산물투자(1%포인트), 설비투자(0.2%포인트), 정부소비(0.1%포인트), 수출·수입(0.6%포인트)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속보치 당시 -0.1%로 성장률을 깎아내렸지만 속보치보다 0.7%포인트 늘어 3분기 잠정치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가 역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6분기 만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말 불법계엄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0.2%)에도 역성장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0.7%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엔 1%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경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3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은 내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영향이 컸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2%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1%포인트로 수출보다 내수의 영향력이 컸다. 내수 기여도는 직전 분기(0.4%포인트)와 비교해 0.8%포인트나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 의료 등 서비스가 모두 늘면서 1.3%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2022년 3분기(1.3%) 이후 최고치, 1.3% 늘어난 정부소비는 2022년 4분기(2.3%) 이후 최고치였다.
설비투자(2.6%)와 건설투자(0.6%) 모두 지난 분기 역성장에서 이번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면서 2.1% 증가했다.
올해 한은의 예상대로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연간 성장률을 0%대로 내다본 한은은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에서 1%로 높여 잡았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4분기 성장률이 -0.4%에서 -0.1%이면 올해 연간 1% 성장이 가능하고 0% 이상이면 연간 1.1%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은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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